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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08-13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결국 형량 2배… 배우 손승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파장과 대중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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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결국 형량 2배… 배우 손승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파장과 대중의 시선

오늘 오후 연예계와 사회면에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준 뉴스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과거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던 배우 손승원 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두 배로 늘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손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왜 이처럼 엄중한 중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중의 분노가 왜 이토록 거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손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무려 7킬로미터가량 운전했습니다.심지어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강변북로 한복판에서 역주행까지 감행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저질렀는데요.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퍼센트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단순히 만취 역주행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였지만,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한결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적발 직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며 거짓 진술을 시도한 것은 물론,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거기에 더해 선고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조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만취 역주행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특히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선고가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대폭 가중했습니다.관련된 당시 상황과 언론 브리핑 모습은 SBS 뉴스 취재 영상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승원 씨는 지난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당시 연예인 최초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커다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출소 이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던 팬들과 대중은 계속되는 상습 음주운전 소식에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건 경위와 법원 판결 배경은 동아일보 속보 기사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이번 판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데요.운전자라면 누구나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거나 갑작스럽게 음주를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방안들을 생활화해야 합니다.첫째,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아예 자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퇴근 후 갑작스러운 회식이 잡혔다면 차를 회사 주차장에 두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귀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둘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음주 직후 미리 호출을 신청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심야 시간대나 늦은 밤 번화가 주변은 대리운전 기사 배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술자리가 마무리되기 15분에서 20분 전에 미리 앱으로 대리기사를 요청하면 길가에서 방황하거나 홧김에 운전대를 잡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셋째, 만약 대리기사 배차가 잘 되지 않는 인기 유흥가나 핫플레이스 지역이라면 24시간 운영하는 안심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두고 다음 날 낮에 찾으러 오는 것이 명확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무료 주차 팁이나 야간 정액 주차 쿠폰을 제공하는 주차 앱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성숙한 운전 문화가 전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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