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오늘] 2026-08-02
1. 8·2 부동산 대책 발표 (2017년)
📝 사건 설명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가라앉히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력 종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급격한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의 투기성 매수가 지목되었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정부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4구 및 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가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40%로 대폭 강화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단기적인 거래 절벽과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 상승 및 장기적 공급 부족 논란을 부각시킨 대한민국 현대 경제·부동산 정책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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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현장
2. 국보위, 사교육(과외) 전면 금지 및 대학 졸업정원제 발표 (1980년)
📝 사건 설명
1980년 8월 2일, 신군부가 주도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7·30 교육개혁 조치의 후속 세부 시행 방안으로 과외 전면 금지 및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 고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과도한 과외 열풍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과외비 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학교 교육의 파행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보위는 재학생의 재수학원 수강 및 비밀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에 처하는 강경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대학 선발 정원을 대폭 늘리되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는 '대학 졸업정원제'와 '본고사 폐지 및 학력고사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교육 영역에 개입하여 사교육을 전면 통제한 유례없는 사건으로, 단기적으로는 서민층의 과외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 진학 문호를 넓혔으나, 이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비밀 과외를 양산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 1980년대 대한민국 교육 및 사회 구조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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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과외 금지와 대학 졸업정원제 교육 개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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