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큰 충격을 주었던 이번 비극은 피해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어나며 지역 사회와 전국적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어쩌다 이러한 치명적인 참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전 경산시 사동에 위치한 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70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다수가 중상을 입었고,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던 50대 여성 피해자가 7월 31일 오후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지 내부의 누적된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과 주민대표 선거 결과,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전날에도 관리소장과의 말다툼 끝에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은 연합뉴스 보도 기사를 통해서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폭주를 넘어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문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단지와 같이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전체 단지의 9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외부의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일보


관리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도 이를 중재하거나 바로잡을 공적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고소나 고발, 나아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현장 반응과 사건 관련 브리핑 영상은 유튜브 관련 뉴스 영상에서 보다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도 뜻밖의 관리 갈등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비나 회계 운영에 의문이 생길 때 감정적인 대립이나 개인적인 항의보다는 입주민 서명을 모아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나 시군구청 주택과를 통한 정식 민원 접수가 개인 간의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둘째, 이웃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될 경우 개인적 다툼을 피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무료 상담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만약 단지 내에서 확성기 소란, 흉기 위협, 인화물질 소지 등 위험한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 관리사무소나 복도 등 공용 공간의 소화기 위치와 비상구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비상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경산 아파트 방화 참사를 계기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제도 구축과 분쟁 중재 시스템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