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오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항소심에서 선고되었던 1조 3천808억 원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여전히 역대급 규모의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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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급등한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SK 주가는 무려 5배 가까이 폭등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최 회장의 주식 가치는 10조 원을 상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이혼소송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의 주가인 16만 원 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 상승은 최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적 기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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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전체의 3분의 1인 33.3%로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가사와 양육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통해 SK 그룹의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한 점을 명확히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300억 원 등은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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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만약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최종 결론은 내년쯤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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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사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주가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최 회장이 9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과 실시간 경제 분석은 MBC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조계와 재계의 반응을 담은 연합뉴스TV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심층 취재 영상은 유튜브 뉴스 클립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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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핫플레이스인 서울 서초동 법원타운 주변은 오늘 오후 내내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 서초동 법원 서리풀공원 인근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혼잡한 서초역 사거리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주변은 울창한 나무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머리를 식히며 걷기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번 세기의 판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뉴스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주말 나들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재상고 심리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혹은 이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대중과 학계의 눈과 귀가 모두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