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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오래전 오늘] 2026-07-18
1. 검찰의 5·18 관련자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성공한 쿠데타 논란 (199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건 설명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관련자 58명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수립된 이상,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발표는 전 국민적인 저항과 5·18 특별법 제정 운동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동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역사바로세우기'가 단행되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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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김영삼 전 대통령의 소신 증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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