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시를 넘어 전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의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해진 비보에 청주시민은 물론이고 대중의 참담함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청타임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최근 청주시의회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구체적인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차량과 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인 그의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최 의원은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협조를 미루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회사원이라 거짓 진술하여 선거를 무사히 치르려 했던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실시간 정황은 뉴스 보도를 통해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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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성인인 줄 알았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대중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정당의 무책임한 후보 검증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곧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명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번 사태를 청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최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고발 내용과 뒷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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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출직 공직자가 연루된 중대한 범죄 의혹은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방의회를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아동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와 가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지방의회 모니터링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하거나, 실시간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정책을 조율하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회의의 속기록과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상시적인 의정 감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신 시정 소식과 생생한 소식은 방송 뉴스 채널에서 상시 업로드되므로 이를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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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거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기록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정보 시스템이나 여러 의정 감시 시민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의원들의 과거 전과 기록, 재산 변동, 발의 법안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선거가 오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들의 행적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의 관심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나 취약한 상태에서 유혹에 노출된 미성년자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나 여성긴급전화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보호망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돌봄만이 제2, 제3의 비극을 막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번 최영중 시의원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사회가 더욱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일상의 파수꾼이 되어 더 맑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