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달간 진행된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핵심은 강력하고 중대하며 반복적인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급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경찰에 검검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잔혹한 집단 폭행이나 중대 범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법망을 악용하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지시가 내려졌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해 치열한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일괄적으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에 그쳤습니다. 연령 하향 수준에 대해서는 1세만 낮춰 만 13세 미만으로 하자는 비율이 55.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구체적인 정부 발표 내용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 발표 기사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학계나 청소년 인권 단체에서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져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더라도 대다수의 소년범은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초기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가해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자의 소년재판 절차 참여와 알 권리 보장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함께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된 상세한 소식과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는 관련 뉴스 브리핑 영상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큰 변화를 마주하며, 부모님과 교육자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 변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무서운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겁을 주기보다는, 법이 가진 가치와 사회적 약속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해볼 만한 아주 훌륭한 장소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동관 1층에 자리한 법원전시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곳은 모의재판을 체험해볼 수 있는 법정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직접 재판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재판 단체 체험 프로그램은 유선으로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시뮬레이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판사가 되어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을 듣고 적절한 판결과 형량을 내려보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체험입니다.
아이와 나란히 컴퓨터 앞에 앉아 특정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양형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의 무게를 배우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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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를 좁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과 디지털 공간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선에 대해 따뜻하게 짚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입법 예고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안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