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에 밀접한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에디터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법정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는 정년연장 문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무려 9명에 달하는 88.3%가 정년연장에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뜨겁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40대와 50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제도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65세 정년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서운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여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늦춰져 점진적으로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절벽 구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경제적 불안감과 생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을 살펴보면 일시에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오는 202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려 2037년에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1967년생부터 1970년생에 이르는 세대가 첫 단계적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에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정년연장이 모두에게 달콤한 열매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와 갈등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취업 문턱에서 고군분투하는 2030 청년 세대의 우려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청년층은 무조건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5년 연장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퇴직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선택적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노후 비법과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나의 정확한 노후 자산과 연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의 납입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제도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최신 흐름과 입법 동향은 아래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 국회 입법 동향 브리핑 영상 보기둘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퇴직 후 재고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인사 부서나 관련 창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일률적인 정년 보장보다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은 인재를 선택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연한 형태의 근무나 자문역으로 롱런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다변화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직무 교육이나 전직 지원 서비스 일정을 챙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노사정 간의 치열한 조율이 남아있어 정확한 시행 시기를 완벽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도 고령층의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도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춰 영리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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