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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05-28

사라지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사고 면책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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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사고 면책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나침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떠나던 설레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과자를 고르고, 교실 밖 세상을 마주하며 채웠던 소중한 추억들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회 실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일선 교육 현장의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몇 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초등학생 사망 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던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 책임과 경제적 배상을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가 한순간에 교사 개인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행정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갈등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만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일선 학교의 위축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중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고의나 현저한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학교의 교육 활동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응을 일괄 지원하고, 인솔 보조 인력을 기존의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불안감을 완벽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의 책임 경감이 자칫 아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체험학습 사고 관련 뉴스 브리핑 영상을 참고하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의 체험학습이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 체험학습을 떠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안전하면서도 알찬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용적인 가이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장소를 선택할 때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나 제주, 경남 지역처럼 교육 인프라와 안전 점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역의 국립과학관이나 역사문화 체험장은 예산 부담도 적고 체계적인 안전 요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나 체험학습을 떠날 때는 주말의 극심한 혼잡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안전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의 이른 시간에 방문하거나 평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면 한적하고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챙겨야 합니다. 미아 방지를 위한 이름표나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착용하게 하고, 가벼운 찰과상에 대비한 밴드와 소독약 등 비상구급약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 휴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체험 장소에 도착해서는 아이에게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먼저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안전 교육을 가볍게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경험은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잘 정착되어 학교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동시에, 가정에서도 세심한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과 팁들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가족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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