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법조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성실한 판결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고법판사가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비보입니다. 베테랑 블로거로서 오늘은 신종오 판사가 걸어온 길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서초동 법조타운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신종오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과 대전고법을 거쳐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부패 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단순히 법리를 잘 아는 것을 넘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품격 있는 언행으로 법정을 이끌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소 동료들 사이에서 일에만 매진하는 성실한 법관으로 불렸기에 이번 소식은 법조계 동료들에게 더욱 큰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토록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최근 맡았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던 재판 때문일 것입니다. 신 판사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자본시장 질서와 법적 형평성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유서에는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짤막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지지만, 고인이 그동안 짊어졌을 심리적 압박과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판사는 공휴일이었던 어린이날에도 이른 아침부터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 출근해 새벽까지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벌어진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경찰은 현재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관의 독립성과 신변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법관이 내린 결단이 사회를 뒤흔드는 가운데, 그 주인공이었던 이가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큰 이슈가 발생하면 많은 분이 관련 법원이나 서초동 법조타운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방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서초동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차갑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지만, 법의 가치를 되새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종오 판사가 마지막까지 발을 디뎠던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독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는 평일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 주차장은 민원인으로 늘 붐비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 5분 거리 내에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발자취를 기리거나 조용한 사색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내부에 위치한 대법원 법원전시관이나 인근의 국립중앙도서관을 함께 둘러보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특히 법원 도서관은 일반인도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법조계의 흐름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법원 인근에는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자주 찾는 오랜 역사의 노포와 카페들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는 매우 혼잡하므로, 조금 여유롭게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팁입니다. 서초동 특유의 차분하고 절제된 공기를 느끼며 최근의 판결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은 법치 국가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 신종오 판사가 보여준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그가 남긴 판결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정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일관했던 한 공직자의 마지막을 추모하며, 그가 지키려 했던 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뉴스 보도와 현장 상황은 아래 링크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오 판사 비보 관련 뉴스 현장 생중계

중앙일보 단독: 유서 내용 및 마지막 행적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f_V0Pue_I0Y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