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법조계는 물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평소 원칙과 성실함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신종오 고법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형 사건의 선고를 내렸던 그였기에, 갑작스러운 비보는 더욱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테랑 법조 담당 에디터로서 오늘 전해진 소식의 맥락과 그가 우리 사법사에 남긴 궤적을 심도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종오 판사는 법원 내에서 과묵하면서도 철저한 기록 검토로 정평이 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뒤 2001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고법, 대전고법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실력파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을 잘 내리는 것을 넘어,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이끈 점을 변호사들이 직접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중립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려 노력했던 그의 평소 성품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최근 그가 전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종오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 당시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입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 주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진영을 떠나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오늘, 그는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작별 인사만 담겨 있었을 뿐, 최근의 재판이나 외부 압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그가 짊어졌을 법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하며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사건의 주심으로서 밤낮없이 기록과 씨름했을 그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래는 오늘 오전에 보도된 관련 뉴스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2rX-D6YIog


법조 타운이 위치한 서초동 주변은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사법 정의에 관심이 있어 법원 견학 혹은 재판 방청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 실용적인 정보를 덧붙여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누구나 일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최근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시기에는 청사 보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정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녹음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청을 원하신다면 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의 재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법원 내부 주차장은 민원인으로 늘 붐비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니 이 시간을 피해 방문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청사 내 근대 법사 전시실 등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인근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오래된 노포 맛집들이 많아,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색하며 걷기에도 나쁘지 않은 코스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진행 경과는 법률신문 상세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온 법관의 퇴장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원칙 있는 판결들은 앞으로도 많은 법조인과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치열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