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오늘]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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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오늘

2025-12-29

[오래전 오늘] 2025-12-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역사 해설가입니다.

12월 29일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는 체제의 변화나 과거사 청산과 같은 굵직한 마침표와 새로운 시작이 교차했던 날입니다. 2025년 12월 29일을 맞아,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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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신헌법 공포와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 사건 설명**

**- 사건 개요:** 1972년 12월 29일,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이는 그해 10월 17일 선포된 '10월 유신'이라는 비상조치의 결론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제4공화국'이라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시작된 날입니다.

**- 전개 과정:**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신승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구상했습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와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29일 법령으로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 역사적 의의:**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집중시킨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나, 동시에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투쟁 대상이었던 체제가 바로 이날 공식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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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18 특별법 제정 (1995년)

**📝 사건 설명**

**- 사건 개요:** 1995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핵심으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의 주동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건입니다.

**- 전개 과정:** 당초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들을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단식 농성 등이 이어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 법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내란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심판한 기록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우고, 군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분기점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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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공화국 청산을 위한 노태우-김영삼-김종필-김대중 '4자 합의' (1989년)

**📝 사건 설명**

**- 사건 개요:** 1989년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야당의 세 지도자(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가 만나 이른바 '5공 청산'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했던 과거사 갈등을 일단락 짓기 위한 정치적 대타협이었습니다.

**- 전개 과정:**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은 5공화국의 비리와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12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실 실시, 핵심 인물인 정호용 의원의 사퇴, 피해자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전두환 씨가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 역사적 의의:** 비록 진상 규명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으나,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려 했던 사례입니다. 이 합의는 이후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한국 정치 지형의 거대한 개편으로 이어지는 전초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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