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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오늘의 역사]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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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인포그래픽

2025년 12월 26일, 오늘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1996년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노동 운동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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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 및 안기부법 '새벽 날치기' 사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몰래 새벽에 국회에 집결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사건입니다.

* **상세 설명:**

* **상황:**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 비밀리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야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 **진행:** 단 7분 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국가안전기획부법(현 국정원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 **주요 내용:** 노동법 개정안에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변형 근로제' 등이 포함되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결과:** 이 사건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하여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1997년 3월 노동법을 재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

[MBC 뉴스데스크]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 통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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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0년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정치 활동 규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 의회 기능을 대신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대적인 정치 활동 규제와 언론 통제를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 **상세 설명:**

* 12·12 군사 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습니다.

* 1980년 12월 말은 이 기구를 통해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활동을 묶고 언론을 통폐합하는 법안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

[KBS 역사저널 그날] 전두환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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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역사적 단상 (12월 26일)

* **1953년 12월 26일:** 한국전쟁 직후,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와 전후 복구를 위한 정치적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 **1991년 12월 26일:** (세계사적 연관) 소련(USSR)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날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고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가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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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2월 26일은 한국 정치사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시련(1996년 날치기)'**과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1980년)'**라는 다소 무거운 역사적 기록을 가진 날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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