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오늘] 2026-11-07
1.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활동규제법 공포 (1980년)
📝 사건 설명
1980년 11월 7일,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정치활동규제법)을 공포했습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이후 집권 기반을 다지던 전두환 신군부는 기존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제5공화국 출범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여야 정치인 및 민주화 운동 인사 등 총 567명이 정치 활동 적격 심사 대상에 올라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이는 신군부의 권력 독점을 제도화하고 정당과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대표적인 권위주의적 조치로 평가받으며, 이후 1980년대 중반 해금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암흑기를 심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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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아카이브] 1980년 신군부 정치활동규제법 공포와 정계 개편
2. 제13대 국회 5공 비리 및 광주특위 청문회 개시 (1988년)
📝 사건 설명
1988년 11월 초, 제13대 총선을 통해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국회 청문회인 '5공비리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1월 7일을 기점으로 일해재단 비리 청문회를 비롯한 핵심 증인 신문이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제5공화국 시절 자행된 권력형 비리,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 그리고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치열한 증인 신문을 펼쳐 대중적 주목을 받았으며, 이 청문회는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과 권력형 비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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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카이브] 1988년 제13대 국회 5공비리 청문회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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