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2026-10-17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기일 추정’(재판 중단) 적법성 공방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존 형사재판들을 ‘기일 추후지정(기일 추정)’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조치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시적 재판 중지 제도가 없음에도 기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사법부의 굴종이라며 즉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법원 측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취지 및 소송지휘권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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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위 선정 이유
국정감사 후반부로 접어들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헌법 해석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 양진영에서 "사법부 무력화"와 "국정 안정 및 헌법 수호"라는 주장이 격돌하며 포털 및 소셜미디어 화제성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팩트체크
온라인 일각에서 제기된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재판을 덮어주었다"는 주장은 거짓(허위)입니다. 국감에 출석한 서울고등법원장이 밝혔듯,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기일 추정'은 법관에게 부여된 고유한 소송지휘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불법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선 전 기소된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까지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와 여야 간 법리 해석이 팽팽히 맞서는 쟁점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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