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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10-09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국감장에 선 한기성 전 1군단장의 해명과 쟁점 총정리
최근 정치권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작전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인데요. 지난 8월 이 지침으로 인해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던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오간 공방과 군 당국의 입장을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매일신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할 때 실탄을 곧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첫 탄을 송탄부에 걸어두지 않는 이른바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국감 증인석에 쓴 한기성 전 군단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관리해야 할 장비와 과업은 늘어나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작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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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명에 따르면 K6나 K4 같은 중기관총에 탄통 자체는 결합되어 있었지만, 약실 부근에 첫 실탄을 미리 물려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 발생해 사격을 하려면 덮개를 열고 첫 탄을 체결한 뒤 장전손잡이를 당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두고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적의 도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최전방 환경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장병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1초의 지연이 부하들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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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역시 이러한 지침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합참 측은 1군단에서 시행된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 부대가 다시 정상적인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군의 경계태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급 부대와의 소통 부재와 지침 하달의 적절성을 두고 당분간 책임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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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단순한 군내 지침 논란을 넘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최전방 부대의 실질적인 작전 피로도와 병력 운용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 이슈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소식이나 국정감사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경계작전 지침인 만큼, 향후 군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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