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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10-08

국감장 선 빈총경계 논란 전 1군단장,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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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선 빈총경계 논란 전 1군단장,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의 진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빈총경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작전 지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군 수뇌부의 책임 의식과 실전 대비 태세를 두고 국회와 군 내부의 시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선 한 전 군단장은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작전 과정에서 실탄을 미삽탄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은 최전방 감시초소와 공용화기 등에 실탄을 즉각 장전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및 안보 공백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외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송탄 상태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는 작전 환경과 안전 점검 과업에 따른 것이라며 대비태세 자체에는 허점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의원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전방 경계 태세에서 실탄을 제대로 장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강 해이이자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위험한 조치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쳤음에도 여전히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제도적 필요성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감 관련 현장 영상이나 상세한 뉴스 흐름은 연합뉴스 같은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보는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전방 경계작전의 실효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국민 모두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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