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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10-07
선박왕 권혁 회장 15년 만의 4000억 세금 완납 소식과 국세청 추적 뒷이야기
대한민국 경제계와 세정가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화두이자 난제로 남아있던 거물급 인사의 세금 체납 사건에 마침표가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한때 선박왕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국세청의 거센 압박과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15년 만에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체납액 해결을 넘어 국가 세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징수 성과로 기록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세 등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고지했으나, 이에 불복한 권 회장 측이 오랜 기간 소송전을 이어오면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거듭하던 끝에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세금은 쉽게 걷히지 않았고, 결국 국내 개인 고액 체납자 명단의 최상단을 차지하며 상징적인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나 실체 없는 법인 뒤로 숨어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조직이 출범하면서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총력전에 백기를 들은 권 회장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이 선납되었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였습니다.이번 조치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징수 실효성을 거둔 사상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인들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까지 합치면 소멸하는 총액이 8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해외에 자산을 빼돌리고 장기간 소송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면 결국 거둬들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고액 체납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금은 결국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이번 소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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