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2026-10-07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및 위헌' 발언
MBC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 및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증인선서와 증언을 전면 거부하며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청권 행사를 추궁하는 것은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조치이며, 관례적인 사전 협의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협력에 불과했다고 작심 반박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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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위 선정 이유
국정감사 첫날 사법부 수장이 국회 상임위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 간 권력 분립 갈등이 정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과 탄핵론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야권 및 법조계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 수호라며 맞서 정국 전체의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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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트체크
온라인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의 대통령·국회 협의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독자적 전속 권한으로 규정할 뿐 행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아 협의 거부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반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청권 본질과 별개로 절차적 '증언 거부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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