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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10-02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결심 공판과 향후 정치적 명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 중 하나는 단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비용을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대신 치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오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1심 판결 당시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을 무죄를 입증할 근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거나 자신이 알아서 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들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당시 통화는 여론조사 논의가 아니라 야권 단일화 전략의 실행 과정을 언급한 것이라며, 오 시장 측의 해석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항소심 절차는 사실상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선고뿐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전후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뿐만 아니라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다가오는 선고 공판에서 어떤 법적 잣대를 적용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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