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대한민국 경제 및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단연 국내 대표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재산분할 액수가 무려 2조 5500억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가사 법정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재계와 게임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성립을 인정하며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2001년 결혼한 이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고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조선일보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대목은 단연 분할 대상 재산의 전체 규모와 기여도 인정 범위였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권혁빈 CVO의 순재산 규모는 약 7조 원 대 후반에서 8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우자 측은 초기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며 지분 절반 수준의 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창업자 측은 독자적인 경영 성과임을 강조하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결국 배우자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주식 현물 분할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특히 이번 판결은 이전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다른 재계 총수들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을 현물로 직접 분할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면서 향후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장 및 상장 계열사들의 지분 변화가 향후 기업 운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자산가들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재판에 상당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청산을 넘어 거액의 주식 현물 분할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기업의 소유 구조 분산 가능성까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등 남은 법적 절차에서 양측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그리고 최종 판결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