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2026-08-29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1. 상세 내용 설명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는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며, 사법부 다양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도입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고 반려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 1위 선정 이유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대법관 제청 거부권 행사로 인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실질적 임명권 행사이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대치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3. 팩트체크
다음뉴스 | 연재 - Daum
진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범위(단순 형식적 임명권 vs 실질적 거부권 유무)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 대립이 존재합니다.
오마이뉴스
거짓 (허위 정보): 일각(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직접 지명·임명했다"거나 "대법원장을 직위해제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이며,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 자체는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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