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20년 기준 2,550만 대에 이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경제적 부담(2022년 약 26.3조 원)을 초래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19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은 도로 이용 취약계층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5~2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상 치료 비용,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 장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4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예방과 사고 후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정의

교통사고란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물건이 망가지는 사고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개요-발생원/원인

1. 교통사고의 위험요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1) 과속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가 났을 때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크게 증가하여, 평균 운전 속도가 1% 빨라지면 치명적인 충돌 위험이 4% 증가합니다.

2) 음주운전과 정신활성 약물(암페타민 등) 복용 후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g/dl 이상이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 오토바이 헬멧(머리 손상 69%, 사망 위험 42% 감소), 안전벨트(치명손상 50%, 심각손상 45% 감소), 어린이 보호장치를 올바로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손상과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 안전하지 않은 차량과 도로 환경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은 사고 시 부상 위험을 줄이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을 고려해 도로를 안전하게 설계하면 도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6) 교통사고 후 적절한 관리는 부상의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사고 신고, 신속한 구조, 부상 정도에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교통사고의 원인

교통사고 원인은 사람, 차량/장비,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요인으로는 운전자의 신체적 결함과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 시력 저하나 건강 문제와 같은 신체적 결함은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속, 주의 산만(휴대전화 등),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습관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 보행자의 행동과 보행 안전시설 부족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요인도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고장, 타이어 마모, 차량 조명 불량 등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은 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에어백이나 바퀴 잠김 방지 장치(ABS, anti-lock braking system)와 같은 안전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거나 노후한 경우에도 사고 예방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결함 발생 확률이 높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도로 환경, 교통 환경, 사회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비, 눈, 안개, 빙판길과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급커브나 교차로, 노면 상태 불량 같은 도로 환경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높은 교통량이나 혼잡한 도로, 신호 체계 부족과 같은 교통 환경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교통 문화와 법규 준수 수준이 낮을 경우 사고 예방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1. 교통사고 발생 현황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1년 1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04년에는 약 절반 수준인 6,563명으로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9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551명이 사망하고 283,7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사고와 부상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한 결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11.3명에서 2023년 5.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입니다.

2. 교통사고 세부 특성

2023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금요일(16.5%), 18시부터 20시 사이에(13.8%)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신호위반(11.8%)과 안전거리 미확보(11.2%)가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1~60세 운전자(22.4%)가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도 많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886명)의 반 이상(550명, 62.1%)을 차지했으며 어린이는 16~18시(부상 772명, 28.7%, 사망3명)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10~12시에 부상자(1559명, 14.8%)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18~20시에 사망자(93명, 16.9%)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방 및 대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하며,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사망이나 중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도로 횡단 요령

- 도로를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뀌더라도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한 후에 건너야 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를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야 합니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탑승객은 차에서 내릴 때 주변에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량은 차도로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합니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도로 근처에서 공놀이나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합니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하며, 특히 어두운 시간에는 반사 띠가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면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현장이 안전한지 파악한 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환자 상태 등을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해야 합니다.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합니다. 

- 사고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1. 즉시 정차 후 안전 확인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승무원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상자가 있다면 즉각 구호 조치를 취하며,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신속한 신고 

-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환자 상태 등을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보험사 통보 

-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차량 이동 및 안전 조치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해 추가 사고를 예방합니다. 

5. 증거 확보 

- 사고 현장을 촬영해 사고 상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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