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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작성자 백성운입니다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4069

요즘 사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입니다. 평일은 새벽에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장, 경로당, 퇴근 인사 등으로 바쁘고, 주말에는 척사대회, 각종 종교행사 참석 등으로 하루를 쪼개어 씁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은 한 가지 자료를 정리해놓아야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늦은 밤에 책상에 앉았습니다. 

  

먼저 2011년 10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정부(지식경제부장관)를 상대로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오피스텔은 일부 업무, 일부 주거 기능을 함께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금, 공공요금 등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받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를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은 두 배로 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9% 더 비쌉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최고 3배를 내야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전기요금만은 일반주택에 비해 다소 낮은 요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공용시설이 많고, 베란다를 낼 수 없어 전기로 환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싼 업무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느닷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부 이사회를 거쳐 지경부 인가를 받아 그간 일반용으로 부과해 왔던 전기요금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주택용 요금을 적용, 종전보다 3배 이상 부담토록 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 세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해서 비싸게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조금 싸게 부과해왔던 전기요금만 주택용으로 적용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갑자기 3배 넘게 부과된 전기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 철회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지경부 장관도 제가 주장한 내용이 이치에 맞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면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제가 19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의욕을 상실한 채 이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끈 떨어진 연처럼 제 뇌리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제가 확실하게 새겼던 한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단순히 전기요금만을 따질게 아니라, 세금, 중개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재검토해야 할 일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제게 찾아온 주민 한 분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주안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세가 일관성 없게 과세되고 있음.

   

▶취득세 : 문언 중심 해석 적용하여 주택외 건축물로 간주함.

▶재산세 : 실질과세 원칙 적용하여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 실질과세 원칙 적용하여 주택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면제

-소비자에게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비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함

-관리비부가세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전기세 부과 : 업무용이 더 저렴하나 비싼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용 요금 부과함

▶난방비 부과 : 주택용이 더 저렴하나 업무용으로 요금 부과됨

▶학교문제

일산 킨텍스 지구에는 아파트 약 3500 세대와 아파텔 4000 세대가 분양 완료 및 분양이 예정되어있음. 즉 현재 확정이 된 것만 7500세대가 됨. 그런데 초등학교는 킨텍스 지구 구석진 곳에 단 하나가 설립될 예정임.

이로인해 킨텍스 지구 아파텔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은 일부는 1.5km 정도 되는 인적이 없는 길을 따라 가는 대화지구 한내 초등학교로 배정되고, 또 다른 분양 예정 아파텔은 또 신도시 장촌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그 외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신설될 한류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 이 분이 근본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정당사이트에 제안해놓았다고 소개하며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논리가 정연하여 여기 그대로 옮깁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해주세요.’

   

1~2인가구의 증가와 불경기, 극심한 전세난,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 저출산 문제 등으로 소형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또 그마저도 부담을 느껴 주거용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은 소형아파트나 주상복합과 비교해보아도 동일하게 짓고 있으며 독립적인 대단지로 조성하기도 하고, 업무필수면적 개념도 삭제되었고 실거주 개념으로 욕조 설치 가능, 바닥난방가능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의 규정을 완화하여 사실상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와 똑같이 짓는 주거용오피스텔이지만 거래는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취득세를 무려 4배이상을 중과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본다는 현 정부의 비논리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건설업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전국의 수만가구의 세대들은 불합리한 중과세 고세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비싸고 전세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살고 있는데 이런 주민한테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더라고 이런 고행은 또 없습니다.

  

일반아파트 대비 취득세를 4배 이상을 중과세 하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 거래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부당하고 비논리적인 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국의 주거용오피스텔의 거래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수만명의 시민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 부과하는 중과세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1. 취득세

- 동일면적 일반아파트 대비 주거용오피스텔을 4배이상 중과세를 합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해 취득세 50%인하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일반아파트1.1% 취득세 vs 주거용오피스텔 4.6%로 분양가가 3억일 경우 약 1000만원 취득세를 더 납부합니다. 단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이유하나 만으로 하기에는 이는 엄청한 고혈입니다.

  

조세라는 것은 분명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상 오피스텔 업무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해주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전혀 저희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이라 함은 업무를 주고하는 공간으로 낮에 숙식도 같이 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으로 고시를 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거용오피스텔은 업무공간도 없고 업무를 주고하는 사무소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억지로 적용하여 업무시설로 보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입법권자의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2. 양도세, 재산세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적용이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4.6%를 과세 적용하고 있는 정부는 양도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에 포함시켜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 적용입니다.

  

3. 부가세

- 주거용오피스텔 보유한 시민들은 첫분양시 주택에서는 면제되는 건물비에 해당하는 부가세10%를 추가 과세합니다. 이 또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은 주거용 목적으로 짓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건설용역인 즉 공급자에게는 이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시민들, 수분양자에게만 이런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4. 전기세

- 주거용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던 정부인데 전기세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이상한 법 아닌지요?

  

5. 일반관리비

- 아파트와 동일한 대단지 주거용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이라는 오피스텔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포함되어 주택에서는 면제되는 일반관리비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를 과세당하고 있습니다.

  

6. 우리아이의 학교문제

-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만가구의 주거용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법규정이 배제되어 인근학교를 못가고 걸어가기 힘들곳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지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선택하여 살게 되는 젊은 주거계층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해놓고 업무시설로 규정하여 학교배정에서도 제외시킨다는 정말 어이없는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수만호의 거주자와 주거용오피스텔 예비입주자들은 이런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고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민원으로 아무리 호소를 하여본들 현정부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혀 기만한 태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를 해결해주십시요.

 

 

■ 해결책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을 따로 정의하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라고 하면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저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세수가 줄까봐 걱정만 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기가 차 열변을 토합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고쳐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정리해놓는 이유는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가 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 개정을 이상의 내용과 꼭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차이를 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세 및 공과금, 학교문제 등 제반 법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을 발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제가 법 개정의 공을 선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다른 정당이나 의원이 먼저 발의할 경우에는 기꺼이 그에 동조하여 함께 노력해갈 것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저는 열려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월 대보름,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두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2

 

백 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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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ll     2016-02-23 16:54:56
고재진 백성운 후보자님! 이렇게 아파텔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기가 안되어 많은 분들이 블로거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킨텍스 지구내에 있는 더샵그라비스타와 힐스테이트 아파텔 모델하우스 방문 하셔서 아파텔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샵 그라비스타의 경우 분양 물량이 조금 남아 주말에 방문객 많으니 홍보겸 한번 방문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일산동구 국회의원이 되셔서 날아가버린 4년 꼭 다시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17:47:33
황금빛소 의원님께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함을 받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일산주민은 아니지만 같은 주거용오피스텔 입주예정자로서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주거용오피스텔 조세형평정의실현 활동 표명에 지지를 드립니다. 소신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2016-02-23 18:08:55
러비맘 의원님, 모순되고 불합리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동구주민으로서 지지합니다!
     2016-02-23 18:26:37
초심자 백성운 후보자님!!불합리한세법에 진정 서민들을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2016-02-23 19:22:08
reno999 백의원님 진정한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합니다.
     2016-02-23 19:26:56
마두동자 지지합니다     2016-02-23 19:44:24
킨랩 시민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성운 후보자님 외에 다른 후보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신다면 백성운 후보님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19:51:54
빈이네 당신이 이나라를 이끌 위대한 분이십니다     2016-02-23 23:21:17
백성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큰목소리 내주십시오!!화이팅!!     2016-02-24 00:58:45
찬스메이커 좋은 지적입니다.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요.
앞뒤가 맞도록 개정합시다!
     2016-02-24 06:37:41
소시민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한 서민이 비싼 아파트 대용으로 아파텔 선택하는데 불합리한 규제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픔을 보듬어 주셔서....지지합니다
     2016-02-24 09:30:27
소시민2 지지합니다!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귀울여주시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2016-02-24 09:51:55
파랑새 의원님, 시민 생활의 현실적인 불합리한 사안을 직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대로된 정치인이시라면 당연한 태도이자 자세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시민들이 입을 모아 의원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굽어진 시민생활의 불합리를 바로 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백성운,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국회의원입니다! 응원합니다!      2016-02-24 22:28:19
초단 백성운 의원님, 고맙습니다.     2016-02-25 20:07:12
칼리 화이팅 백성운     2016-03-04 15:56:34
65년생 정말 진솔한 글입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법개정의 공을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닙다.다른사람들이 먼저 발의하면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더 다가옵니다...의원닙 화이팅하시고 이번 20대 꼬옥 좋은일이..아니 확신합니다. 일산시민 65년생입니다.     2016-03-11 15:38:20
흐르는구름 20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꼭 이법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이러한 일이 곧 서민을 위하는 일임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음니다     2016-03-20 08:37:12
너구리마누라 지지합니다.     2016-03-22 09:52:31
송반장 관내 수천가구 주민들이 지지할 내용입니다^^ 적극 추진바랍니다.     2016-03-28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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