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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작성자 백성운입니다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1999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저는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너무나 동감인 말이라서, 뉴스를 접하며 전율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요인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정말이지 범국민적인 각성과 분발이 있어야 할 일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늘 안타깝게 생각해오던 문제다.

  

우리가 내부의 일시적 문제로 한 때 경쟁력이 약화되어 후발 국가들과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통하던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쟁력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약발이 듣지 않을 때 환자가 줄어들고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있다. 정보통신, 전자기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 우위에 있던 분야가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그래도 앞서있다고 자부해온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의 관련인력과 기업을 송두리째 영입하고 있어 이 또한 심히 우려된다.

 

그런 중국을 뿌리치고 앞서 달릴 수 있는 우리의 자체 핵심기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판을 따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핵심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적 환경과 여건을 정부가 열린 사고로 과감하게 열어 주고 있는가?

세계 시장에서 곧 닥칠 우리의 위기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국내 지역간의 옹졸한 경쟁 때문에 이리 묶고 저리 규제하는 폐쇄적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외쳐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대기업, 연구소, 대학 모두가 자문하고 자성하고 자기혁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 틀을 만드는 것은 정치이니, 국회가 첫 번째로 혁신해야함은 물론이다.

10년 뒤를 생각해보라.

정말 두렵지 아니한가!

  

2015. 1. 5

백성운

 


 

●심송학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 본문에 인용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셔서 토목사업의 공약만을 말씀하셔서 위의 글과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일산동구 구민들의 표는 토목사업인 인프라를 통한 주민복지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가고, 미래의 국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지역의 인프라사업보다 더 커야하는것이 정상이지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역과 연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이라고 판단하시지는 않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라 본문에 덧붙입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합니다. 행여 논쟁이 될까봐 답을 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되어 몇자 적습니다.

 

일에도 때가 있다고 봅니다. sw와 콘텐츠를 보강하는 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제도적 틀을 바꾸는 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일,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정밀하게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일, 창업 여건을 활성화하는 일 등은 평상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서류를 보면 지금도 사료로 생생히 나와 있지만,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잘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일은 물론, 오늘날 판교밸리라 하여 정부도 기업도 모두 부러워하고 다행으로 여기는 단지도 임창열 지사와 행정부지사인 제가 집요하게 노력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집권여당은 벤처단지 조성에 반대했습니다. 실명도 모두 거명할 수 있지만, 몇차례 가진 중앙의 당정협의회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경기도는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 좋은 적지를 아파트로 채우는 것은 안됩니다. 벤처단지 100만평을 만듭시다”고 열변을 토했고, 결국 수차례 논의 끝에 25만평으로 줄여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공약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시점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에는 모든 후보들이 전국적이면서 지역적 연관이 강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른바 ‘infrastructure'를 개발하는 일,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소위 'tangibility'가 있는 사업들을 우선시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 미래 성장 동력 등에 관해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 한번 별도로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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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위에 심송학씨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역과 연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 이라고 했는데 그런 후보자가 백의원 같은데요. 심송학씨는 일산상황을 잘 모르는것 같군요~~     2016-01-08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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