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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보도자료]"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세대수 10%내 허용"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2-24 조회수 1868

주택법 개정안,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m2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중대형은 30%까지 가능                   

 

-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반분양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m2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하다.

 

또한 여유공간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다만 세대수 증가는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되었다.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직증축 허용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구조안전성 문제로, 그리고 국토부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를 구조안전성,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 및 주거환경에의 영향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정의에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고, 세대수 증가를 포함한 리모델링 허용시 기반시설 영향검토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마련했다.

 

또 일반분양 허용에 따른 기존 주택의 지분변동계획 수립근거도 신설했다.

 

백성운 의원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막판까지 소위 위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의원과 국토부가 구조안전성 등을 들어 결국 불허된 것이 못내 아쉽다”면서 “그러나 일반분양을 극력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다시 내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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