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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보도자료]정부는 GTX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5811

정부는 GTX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 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0명, GTX 조기착공 촉구 의원 모임(가칭) 결성하고,

  정부에 GTX 조기착공을 촉구

 

- '12년 예산에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GTX예산 50억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 KTX와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된 GTX 수서-동탄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국토부는 GTX 조속추진을 위해 '11.7.27일 기재부에 GT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재부는 계속 지연시키다 지난 10월 28일에야 하반기 예타 대상에 포함시켰다.

 

GTX는 이미 교통관련 국책연구소인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거쳤고, B/C가 1이상 나왔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타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0명은 (백성운, 김영선, 손범규, 김태원, 정두언, 박진, 진영, 신영수, 고흥길, 신상진, 박준선, 김성회, 박보환, 차명진, 장광근, 신지호, 김선동, 진수희, 이재오, 안상수) GTX 조기착공 촉구 의원 모임(가칭)을 결성하고, 정부에 GTX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국토부에서 '12년 예산편성(안)에 50억원의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GTX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GTX예산 50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GTX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 착공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본 공사비 외에 1,21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당초 계획대로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끝>

참고자료1.

 

                               GTX 조기착공 촉구 성명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GTX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 2,500만 국민들에게 고속대중전철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대심도 급행전철은 지하 40m 깊이로 전철을 개통하여 시종점간 평균시속 100km정도로 운행합니다.

 

기존 광역철도의 표정속도(정류장 정차속도를 포함한 평균속도)가 시속 30~50km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빠른 시간내 서울, 경기 수도권을 연결하게 됩니다.

 

또 GTX는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지원만 하면 됩니다.

민자 50%,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8천억원 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는 총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GTX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혜택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합니다.

GTX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늘(11/3) GTX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모임(가칭 GTX 조기착공 촉구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위원 일동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부는 GTX 조속추진을 위해 '11.7.27일 기재부에 GTX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재부는 계속 지연시키다 지난 10월 28일에야

        하반기 예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GTX는 이미 교통관련 국책연구소인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거쳤고, B/C가 1이상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타기간을 최대한 단축

        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부에서 '12년 예산편성(안)에 50억원의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GTX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GTX예산 50억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GTX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 착공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본 공사비 외에  

        1,21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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