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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보도자료]백화점, 매출액의 40%까지 수수료로 떼가는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 도 지나쳐,정부가 심판관으로서 엄중한 조치 취해야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2015

 

백화점, 매출액의 40%까지 수수료로

 

떼가는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 도 지나쳐,

 

정부가 심판관으로서 엄중한 조치 취해야  

 

- 백성운 의원, 20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백화점의 입점기업에 대한 불공정·부당거래 행위 사례 일일이 지적한 뒤 정부 대책 촉구

 

- 시·도가 소방재정의 98.2% 부담하고, 국가는 1.8%, 시·군은 아예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 시급히 고쳐야

 

- 한전, 지난 7월 1일부터 거주용 오피스텔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매겨 종전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부과, 일반 업무용과 주택용 중간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백성운 의원은 20일 올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중소 입점기업에 대한

불공정· 부당거래 행위 사례를 지적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은“백화점의 불공정·부당거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입점기업들이 예외없이 어려움을 겪고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근근히 지탱하고 있다”며“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만약 입점기업에 부당하게 조세를 전가하거나

탈루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과 검찰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소방은 국방, 경찰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이며 국가의 기본 임무로 국가가 1차

책임을 지고 다음은 기초단체가 2차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소방재정의 경우에는 시· 도가 98.2%를 부담하는 고도비만 형태”라고 지적하고“사람도 고도비만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만큼 정부도 이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기준 OECD 22개국 평균 국가부담률은 67.7%로 광역·기초단체 부담률 32.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부담률 1.8%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부담률이 높다.

 

오피스텔은 일부 업무, 일부 주거 기능을 함께 하는 건축물로, 이 특성 때문에 용도에 관계없이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취급돼왔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한전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 아파트와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 종전보다 3배 이상 부담토록 결정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공공요금이나 세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하는데 유독 전기요금만 주택용으로 적용해 거주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오피스텔 전기요금은 일반 업무용과 주택용 중간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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