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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보도자료]LH공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바꿔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3178

 

백성운 의원이 지난 9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산정방식 개정 촉구함에 따라

 

 

- 고양 풍동 7,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 안팎 곧바로 절감

 

- LH, 국감직후 ‘이사회’ 열어 산정방식 개정안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 마무리

 

- 백성운 의원의 국감 질의 후 LH가 사흘만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은 획기적 조치이자 국감의

   실질적 성과로 꼽혀


백성운 의원은 지난 9월 20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불리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LH공사가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서민들의 분양전환자금을 부당하게 더 받아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산정방식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백성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LH공사는 지난 9월 23일에 이사회를 열어 임대주택분양가격 산정방식 개정을 심의하는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고양 풍동 7,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 안팎 절감하게 됐다.

25평 아파트의 경우 2천 500만원, 30평은 3천만원 안팎의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백성운 의원의 강력 촉구에 따라 LH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써, 기존 분양가격에 부담을 가졌던 전국의 수많은 입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국감에서 촉구한 내용을 LH가 사흘만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성과일 뿐 아니라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는 조성원가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택지비는 개별단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조성원가의 60~70%로 정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상당히 인하된다. 대체로 분양전환가격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판례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서민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백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산정방식을 개정한 것이다.

 

백성운 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기쁘다"면서 "산정방식 변경이 해당 단지마다 조속히 산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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