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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보도자료]대곡복합환승센터 국고지원비 7억 5천만원,전액 정부에 반납토록 경기도 의회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06 조회수 4162

        대곡복합환승센터 국고지원비 7억 5천만원,

전액 정부에 반납토록 경기도 의회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

 

- 경기도의회, 9월 30일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 전원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

- GTX사업과 관계 없는데도 김문수 지사가 추진 중인 GTX사업으로 몰아 붙여 정략적으로 결정

- GTX는 도비가 총사업비의 6.7%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민자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경기 도민들에게 큰 혜택

- 백성운 의원, “경기도의회의 잘못된 처사로 대곡복합환승센터건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할 것”

 

대곡복합환승센터는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복선전철, GTX, 교외선 등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건립되는 강북 최고의 환승센터다.

 

‘10.11.26 국토부는 대곡역의 중요성을 인식, KTX역 중심 복합환승센터 8개 시범사업에 선정했다. 따라서 대곡복합환승센터사업은 GTX사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복선전철, GTX, 교외선 등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환승센터 건립에 용적률을 일정부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진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대곡복합환승센터에 지급된 7억 5천만원은 전액 국비다. 도비 의무대응(matching)도 필요 없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GTX사업도 아니고, 도비 부담도 없는 도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는 사업지원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이제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전면 재조정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다시 국비를 예산 지원 받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비를 전액 계상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00만 고양시민, 40만 파주시민, 김포/양주 시민 등이 모두 이용할 시설을 경기도 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획대로 건립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백성운 의원은 “경기도 의회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개념 부족과 정부의 GTX사업에 대한 편협한 판단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곡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춰진데 대해 도의회는 도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곡복합환승센터사업은 GTX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GTX사업은 총사업비 중 도비는 불과 6.7%만 투입하고, 거의 전액을 국비와 민자로 건설함으로써 경기도민들에게는 광역교통의 불편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큰 시혜적 사업인데, 이를 도의회가 발벗고 나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략에 얽매어 사업에 훼방을 하거나 오히려 지연시키는 망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의회는 즉각 나서 도민들의 편의증대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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