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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KTX산천, 잦은 사고는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의 합작품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9-29 조회수 3328

KTX 산천, 잦은 사고는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의 합작품

 

-'10년 3월 첫 운행이후 올 8월까지 차량고장만 57건으로 월 평균 3.16건 발생,

  7건의 사고는 아직 원인 규명 못해

-철도안전위원회 7일, KTX 산천에 대해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개선조치가 시급하다"

-짧은 차량 제작기간, 알스톰사와 납품경쟁, G7(한국형 고속전철기술개발)

 사업 기술을 충분히 활용 못한 점,디자인 설계상 문제점 등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

 

▣ 현황

 

○ KTX 사고현황

 

1. KTX산천이 운행을 시작한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KTX와 KTX산천의 운행장애 내역

 

장애유형

연도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차량고장

2010. 312

2

2

11

50

2011. 18

4

1

29

51

                                                                                                                                              * 자료: korail

 

2. 차량고장

 

 

KTX

KTX산천

2010

22

28

2011

22

29

44

57

 

1) 차량사고는 동 기간 KTX가 44건, KTX산천이 57건으로 KTX산천이 30% 가량 사고가 많았음

  

2) 특히 KTX산천은 운행 첫해에는 10개월간 28건으로 월 평균 2.8건이었는데, 다음해는 8개월간 29건으로

    월평균 3.6건임
    - 다음해에 월평균 사고율이 30% 증가했음
  
3) KTX산천은 18개월간 57건의 사고 중 아직 7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음   

 

○ 철도안전위원회

  

1) KTX산천에 대한 평가
 
    - 2011년 6월 출범한 철도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KTX-산천에 대해“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힘  
                   
    - 철도안전위원회가 종합평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KTX고장과 장애는 차량제작, 선로 시공, 운영 등

      철도산업 전반의 기술력 부족에 기인
       
    -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에 대해 136건의 하자조치를 요구했고,이 가운데 77건은 조치 완료되고

      나머지 59건은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개선 중에 있음.

 

▣ 문제점

 

○ 최근의 KTX산천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현대로템에 있는 것인가?
  
   ․ 현대로템의 미흡한 기술력 외 또 다른 사고의 원인

  

1) 짧은 차량 제작기간
      

    - 산천차량의 제작일정을 보면, 계약납기가 36개월로 매우 짧음
    - 해외 유사 고속차량의 사례를 보면, 개발소요기간이 대략 50~69개월
    - 이는 신규개발 차량의 성능입증과 품질안정화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
    - 이에 비해 산천차량 은 36개월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현재의 운행초기 고장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

   

   * 해외고속전철 개발소요기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터 첫편성 영업투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 프랑스가 설계 및 제작에 33~45개월, 시운전에 약 17개월
     - 독일의 경우는 설계 및 제작에 36~48개월, 시운전에 평균 15개월
     - 일본은 설계 및 제작에 34개월과 시운전에 28개월
     - KTX산천은 설계 및 제작에 26개월과 시운전에 10개월(계약)

       설계 및 제작에 33개월과 시운전에 12개월(실제)             
  

2) 알스톰(프랑스)과의 납품 경쟁

     - 이처럼 짧은 납기로 계약된 사유는, 입찰단계에서 현대로템은 품질 확보를 위하여 54개월을 제안
     - 프랑스 알스톰은 24개월이라는 초단납기를 제안
     - 철도공사는 양측이 제시한 중간정도인 36개월로 입찰공고 진행

 

3) G7사업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G7사업은 96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6년 동안 2천1백억원을 들여 건설교통부가 총괄하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협조아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추진된,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
     - 철도공사가 기 개발된 기술대신, 또 다른 신규 기술적용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고 설계기간 과다에 따른 제작지연의 문제를 유발

     -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전력변환장치 전력소자 변경, 신호장치 및 모터블럭 사양 변경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G7 차량개발시 확보한 기술 대신 신규기술 적용을 요구하여 이를 개발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

     - 31개의 주요 부품 중에서 12개(38.7 %) 품목은 사양 및 제작사가 동일하고, 나머지 19개(61.3 %)는

        사양이나 제작사가 변경되었음

  

4) 디자인 설계상 문제점

     - 코레일과 현대로템의 계약상 디자인 관련 일정
         
디자인 제출일  :2006. 9. 5
          최종디자인 선정 예정일 : 2006. 9 25
          최종디자인 승인 예정일 : 2006. 10. 30

     - 실제 진행실적
          디자인 결과 제출 : 2006. 8. 30
          디자인 1개안 구두승인 : 2007. 1. 10
          디자인 최종디자인 설계 반영 : 2007. 6. 22

     - 짧은 납기일 중에서 디자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G7차량의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자인 도입을

        고집함으로 인해 8개월이나 지연됨

 

백성운 의원 “36개월만의 신규차량 납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데도, 납품기일을 충분히 주거나, 아예 기술력에서 시간이 필요한 현대로템을 제외시키지 않고, 현대로템에게 부족한 시간을 주는 악수를 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2,100억원을 투자하여 얻어낸 고속철도 연구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기 연구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주요 부품의 61.3%가 사양이나 제조사를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 “KTX산천은 문제가 있는데 다시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문제이며 차량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기술결함에 따른 비용 등은 현대로템에서 부담해야 당연하며, 현 기술대로 가는 것은 안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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