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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구간 통행료 인하

 

    외곽순환도로 민간사업구간 비용개선



김포IC~부천중동IC~산본IC 36.9㎞ 구간의 통행료는 1700원, 평촌IC~판교IC~서울강일IC 36.5㎞ 구간의 통행료는 1800원인 데 반해 북부지역의 일산IC~송추IC~퇴계원IC 36.3㎞ 구간은 오히려 거리가 짧은데도 무려 2.5배나 더 많은 4300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동 구간이 민간사업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운 의원님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현재 국토부에서 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간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시정방안이 강구될 예정입니다.



□ 추진경위

 현재 고양시는 성남시보다 서울 출퇴근 통행량이 1만대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성남시가 고양시에 비해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고양IC에서 징수하는 통행료 1천원은 통일로 IC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님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책정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고양IC 요금 징수의 부당성 피력 및 폐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올 1~8월까지 징수한 625억5000만원의 통행료를 분석해 본 결과 60%에 해당되는 378억3000만원을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 의원님은 또 성남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22개 노선 279대로, 고양 4개 노선 79대에 비해 3.8배나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백의원님은 2008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등 관철의 의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IC-퇴계원IC’ 구간

○사업기간 : 2001~2007.12

○사업규모 : ‘일산IC-퇴계원IC’ 총 36.3㎞

○총사업비 : 2조 2792억원(민자 1조 7789억원)

 

 


□ 위치도


 

                  


 

 

□ 추진현황

백성운 의원님은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하여 (2008.6.26), 요금체제불합리성에 대한 현황파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 현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구(2008.7)하였습니다. 고양시청 건설과에 따르면 고양IC 징수 요금 관련 주최 측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징수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2008.10.6)에서 백성운 의원님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민자/정부재정 사업 형태가 다르더라도 요금개선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09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결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예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5억원이 확정되었고(2009. 12. 13) 국토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2009년 3 ~ 4월 중 요금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2009.10.6)에서도 백성운 의원은 공기업을 이용한 사업방식으로 통행료를 최고 61%까지 절감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통행료를 재정사업구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운 의원님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국토부에서 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간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시정방안이 강구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요금 징수 불평의 피해를 입어온 고양시와 일산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는 금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법개정, 제도정비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실현을 위해 국토해양부, 고양시, 민자법인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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