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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9시뉴스[심층취재] ‘수직 증축’ 불붙은 찬반 논란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1-07 조회수 2985

11월 6일 (일)KBS1TV 9시뉴스[심층취재] ‘수직 증축’ 불붙은 찬반 논란

백성운의원 인터뷰 방송내용입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를 다시 새로 지을때 위로 서너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주민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죠.

이렇게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놓고 주민과 정부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양쪽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촌 신도시입니다.

입주 20년, 지하실 주요 배관은 녹이 슬어 녹물이 흐릅니다.

<녹취> 관리실 직원 : " 고치려면 내벽을 다 부셔야 하니까요."

주민들은 좁고 오래된 아파트 구조도 고쳐 리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인터뷰>한웅집(평촌신도시 주민) : "주차장만 해도 너무 좁아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걸 좀 고치려면 리모델링밖에는 답이 없어요."

재건축을 하려면 40년을 넘어야 합니다.

비용도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몇 개 동은 리모델링, 또 다른 동은 재건축을 선택한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비용이 30%가량 저렴했습니다.

여기에 '수직 증축'만 허용된다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안전이나 기술적으로는 수직증축이 별 문제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원호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 3개층 정도(올리는 것)는 부재를 일부만 보강하더라도 구조 안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반대입니다.

리모델링 단지마다 일일이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아직 살 만한데 투기적 수요로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이원재(국토부 주택국장) : "재건축은 여러 임대의무비율이라든지 하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재건축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4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인터뷰>백성운(국회 국토위) ; "주민들이 바라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직 증축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재건축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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