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공간 > 공지사항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KBS1TV 9시뉴스 대정부질문 방송내용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21 조회수 4676

 

KBS1TV 9시뉴스 10월20일(목) 대정부질문 방송내용 입니다.

 

한미 FTA 끝장 토론 재개, 팽팽한 대치

 
<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끝장 토론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을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성장 위주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리포트>

첫 번째 토론이 중도 무산되는 진통 끝에 다시 재개된 한미 FTA 끝장 토론.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맞섰습니다.

<녹취> 이해영(한신대 교수) : “정부가 이야기하듯 5.7%가 아니라 0.08에서 0.13%…”

<녹취> 황문연(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5.66%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한미 FTA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양쪽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녹취> 송기호(변호사) : “미국의 주(州) 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핵심적인 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국제적으로 합의한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의무는 엄연히 존재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농수축산업 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태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녹취> 백성운(한나라당 의원) : “세일 한다고 백화점은 인심 쓰고, 그 모든 부담은 입점 기업에게 지우는 거죠”

<녹취> 장병완(민주당 의원) :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이러한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끝장 토론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전 글  국회방송NATV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방송
다 음 글  MBN 매일경제TV 백성운 "내진설계 없는 고속도로 교량 1천 개"
 
* 한줄답변 : 불법광고 글의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후 등록가능합니다. 실명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