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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작성자 백성운의원입니다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33560
그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과 112 위치 추적법, 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법, 약사법 개정안 등 62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국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했지만, 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기본원칙은 유지한 채 보완적으로 직권상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신, 상임위 자동상정 및 조정제도,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인정 등을 제도화하여 아예 대화와 타협 아니면 법안통과를 어렵게 함으로써 최소한 폭력과 멱살잡이만큼은 이제 국회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찬성했습니다.

112 위치 추적법은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법은 불법어업 시 부과되는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어구.어획물은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가결했으며,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날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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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력이 난무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던 18대 국회였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제 역사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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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ㄴㄹ ㅇㅀㅇㅁ     2015-12-29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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