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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제언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작성자 백성운의원입니다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19284

 

백성운 의원입니다.

 

일산주민 여러분들께 약속한대로 지난 9일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제언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4·11 총선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 문제였고, 이를 풀지 않고서는 민심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신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2. 3. 12

 

 

 

<정책 제언>

 

"부동산 정책 확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 DTI 규제· 분양가 상한제·토지거래 허가제, 모두 폐지해 부동산 시장 자생력 회복하도록 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정부를 성토합니다.

어떤 분들은 “8억원 하던 집값이 5억원으로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수도권 DTI 규제, 당장 폐지해야

 

수도권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DTI 규제입니다.

새 집을 사려고 해도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습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쉽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DTI로 규제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새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살 사람이 없으니 팔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끊기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기 마련이지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DTI 규제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과거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 결국은 남는 장사이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게되고 이게 또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는 꼴이 됐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DTI 규제입니다.

가계 부실을 막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도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 폭등은 커녕,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입니다.

일부 금융감독 당국자는 DTI 규제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출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수도권에만 국한해서 DTI를 규제해야만 합니까. 현재 DTI규제는 수도권에만 지역에 따라 40~60%씩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방 대출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에만 DTI를 규제하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소지는 없는지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신규대출은 규제하지 않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은 신규대출이 훨씬 비중이 높은데도 말입니다.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의 경매 낙착률이 10%정도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보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에는 DTI 규제와 별개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파트 매입 때 빌려준 대출금을 받지 못해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LTV 비율은 ‘09년말 46.2%로 미국 74.9%, 영국 85.2%(‘07년말)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독 수도권에만 DTI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억지정책일 뿐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DTI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규대출에만 일부 규제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해야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거래가 막혀있는 상황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주택 건설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순리임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비가 올 때 들고 있던 우산도 비가 그치면 접는 게 당연하지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데도 우산을 들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자생력 회복이 급선무다.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려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살 사람은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살 여유를 가진 사람도 전세를 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전세값만 오르게 됩니다.

전세가 폭등’도 바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결국은 서민들만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인색합니다.

현 정부 들어 21차례나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국정감사는 물론 한나라당 홈페이지‘국회의원 발언대’칼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실제‘10년 정부의‘8· 29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떻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놓고 실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의 이견으로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죽고,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폐해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때를 놓쳐선 안됩니다.

부디 늦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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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조목조목 가려운곳을 긁어주시는 말씀 입니다.
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데어봐야 정신을 차릴 소들이 너무 많은 정당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수도권 완패와 대선 패배를 확신" 합니다.
백성운 의원님이 많이 그리워 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2-03-12 20:24:03
찐만두 LTV와 DTI의 이중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되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폭등도 문제가 되지만 폭락 또한 중산층의 몰락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건강해 지는 것임을 위정자들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백성운 의원님같은 분이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음이 한탄스럽습니다.
     2012-03-14 16:55:10
12분배차 원망스러운 공천입니다. 백성운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03-14 19:33:28
바람향기 중산층의 고통을 아시는 분.. 정략으로 인해 중산층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2-03-15 08:51:23
경기시민 의원님이야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정파적 정책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탈정당적 실체 국민대변자가 되셔도 응원을 많이 받으실것 같습니다...
LTV,DTI의 실체적 문제는 "違憲性"에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금액상한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작태이니까요. 선진국의 담보비율들도 모두 금융권 자율통제 통계들일겁니다.
정부가 금융규제 철폐한다고 ltv,dti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운용하는거지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 헌법질서에도 부합합니다. 암튼 감사드리고 건승하세요. 출마하시면 좋겠습니다...
     2012-03-15 09:13:48
새여울 백성운 의원님 출마하셔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아 주세요
꼭 당선 되세요.
     2012-03-15 09:44:56
수도권 유권자 수도권(서울,경기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와 난장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주택자들은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는 상태이고,
부동산 규제와 침체를 지향하는 당과 정치인들은 모두 표로써 심판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현재 여당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 선거에서 야당인 손학규 후보가 왜 당선됬을까요.
이뻐서 당선된게 아니라, 분당 집값 폭락과 부동산 침체를 가져온
괘씸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대신 뽑힌겁니다.

거래침체, 집값하락, 과도한 수도권의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놓치않으면,
요즘 괘씸한 여당 심판차원에서,뽑기싫은 야당이라도 찍겠다는 집토끼들 많습니다.

집토끼 팽개치고, 표 줄 생각없는 산토끼만 쳐다보는 여당 정신차려야합니다.
     2012-03-15 09:47:02
창공 유주택자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의원님 같으신분이 정책 결정자가 되어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적극 지지 하겠습니다     2012-03-15 09:48:16
한마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치는 없어야 합니다
힘내시고 무소속 으로라도 나오셔서 다시 의정에서 좋은모습 보여 주세요
끝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저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상기의 내용을 비대위원장,청와대,금융위,기재부,국토부,등에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결과(국회의원당선)있으시기 바랍니다
     2012-03-15 09:56:22
나무 한나라당 시절 왜 진작 이런 대책이 논의 되지 않았는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2-03-15 09:57:54
글쎄요.. 뜻은 좋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돌머리,돌가슴들이 윗자리에 앉아들 있기 때문에...     2012-03-15 10:09:32
아듀라미 줄줄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집권당 실세들과 정부관료들이 이러한 기가막힌 상황을 모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모를리는 없을텐데 인간에 머리로는 이사람들 머리구조을 알수없으니 이사람들 혹시 화성인 아닙니까? 수도권 집도 거래두절이고, 전월세제한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유주택자는 죄인이고 무주택자만 보이는 세상이니 정치인들과 관료들 쌍판도 보기싫은현상에서 절대 나라가 잘될리는 없다고본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대선 결과를 보자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인지 애들당인지모르지만 그들이 웃을지      2012-03-15 10:10:19
일산개발 일산을 위한 일꾼이셨는데..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흐름에 맞게 되돌려 주시고 일산의 JDS지구 같은 곳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에 살며 느끼는 박탈감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일산은 어느 순간부터 더 나아지기는커녕 뒤로 쳐지고 있으니 이 점 함께 공감하시는 백의원님께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03-15 10:17:49
청명 민심을 제대로 파악 하신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2012-03-15 10:37:26
부동층국민 조목 조목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셨군요. 사람신체구조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현 부동산 정책으로는 통합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이 좋아서 찍는사람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싫어서 찍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2-03-15 10:46:48
삼순이 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누가 집값 비싸게 팔자합니까? 싸게라도 거래하려하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것이 문제입니다.집팔고 빚값으면 금융건전성 더 좋이지는 것 아닙니까? 좌파에겐 나라를 맡길수 없고 새누리당은 하느짓이 새머리니 우리는 도데체 누굴 뽑아야하나요? 부디 출마해주세요     2012-03-15 10:56:05
사람은자연 집이 팔려야 대출도 갚고 여러가지 계획했던 가정사를 진행하지요~! 거래를 묶어놓고 개인대출 걱정하는 바보들이 국가살림을 운영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2012-03-15 11:14:34
lhs481 감사드립니다..     2012-03-15 11:25:05
산내 화이팅 백의원님!!!!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2012-03-15 11:28:01
아름드리 수년전 분양 받은죄! 차라리 교도소 보내주세요 몇년째인가요 20년 번돈 한푼없네요 ...      2012-03-15 12:01:17
비잔티움 감사드립니다... 백의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2012-03-15 12:33:06
중산층서민 적극 동감합니다.
백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새누리당에 계시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총선,대선 새누리당 어렵습니다.
     2012-03-15 12:39:40
고양시민 무소속으로 꼭 출마해셔서 일산을 위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2012-03-15 12:50:38
백의원님지지 의원님 새대가리당 탈퇴하고 국민신당으로 출마하세요,새대가리당에게 백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민신당으로 출마하여 수도권 유주택자,무주택자를 대변하신다면 틀림없이 당선되실 것입니다
     2012-03-15 12:51:55
일산서구 무소속 출마하시면 승산있습니다..꼭 힘네세요     2012-03-15 14:58:42
서민 꼭 출마하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기대합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2012-03-15 16:56:40
바고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 망가져서 밑바닥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꼭 풀어주십시요
지금의 정부정책으로는 앞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2-03-15 16:56:42
고향산천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백후보님의 말씀이 너무 와 닿습니다
제발 부동산 거래좀 되게 해주세요
     2012-03-15 16:59:44
파주시민 백성운의원님 파주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100% 당선입니다. 신도시를 잘아시는 의원님께서
운정신도시로 오셔서 희망찬 파주를 만들어 주세요
     2012-03-15 17:12:26
따듯한마음 일산에 거주할때 정말 유능한 분이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의원님의 일산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늘~ 호의를 가지고 지켜보고있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일산에 살고 있는 지인이 많습니다. 100% 추천 드리겠습니다. 백성운 의원님 화이팅이요~~
     2012-03-15 20:44:50
풀어라 멍청한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네요... 젠장..      2012-03-15 22:11:50
사하라 훌륭하신 의견에공감 백배 만배입니다.
정말로 국민 민초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위정자가 님과 같습니다.
당리당략만따지는 국회의원들 나라꼴이 안타깝네요.
10년후 그리스꼴이 안되라는법 없겠지요
이런식으로 퍼주기식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선거공약, 남이 하니까 내가 안하면 나는 왕따라는식으로...
후세 젊은이들이 세금 감당은 어찌다해낼지요.
암튼 의원님같은 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민초들을 끝까지 용기잃지 마시고 대변해주세요.
화이팅~~ 배성운 의원님.
     2012-03-16 11:01:09
홍대영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당의 후보들 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민....동구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님의 출마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2-03-16 13:06:41
에델바이스 국민의 생각을 넘 잘 읽으셨습니다.
이런분이 왜 공천에서 떨어졌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잘 아는 분이 국민의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2-03-16 13:30:47
황금돼지 운정 신도시로, 무소속으로 오세요. 적극 환영합니다. 일산에서 무소속으로 되시더라도 운정신도시 많이 도와주세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2012-03-16 13:40:23
이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 순리임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비가 올 때 들고 있던 우산도 비가 그치면 접는 게 당연하지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데도 우산을 들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훌륭하신 말씀 백번 천번 만번 옳으신 말씀만 해주셨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2012-03-20 00:04:15
손오공 글쎄. 상황 다 끝났거 아닙니까? 예전에 글 무척 올렸는데 백의원님 혼자 힘으로 안되었지요.
이 모든게 금융기관 및 재정부에서 고집부려 이리 되었을까요?
저 그 책임 MB에게 있다고 봅니다. MB의 강한 의지.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정권말기까지
온겁니다. 뭐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거죠. 수출주도 대기업 및 관련기업 빼고는 수도권 중산층의 재산을 30-50% 뺐아간 나쁜*입니다. 백의원님은 모진 넘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격이지요.
제가 볼때는 일본애들이 겪은 20년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될겁니다. 이제 겨우 4년인데요.서서히 말려 죽응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도 효과가 안나옵니다.부동산을 살 계층이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이 다 무너졌는데..........................정말 슬픔 일입니다.비관적인 글로 실같은 희망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전 악으로 버티고 있지만 정말 갑갑합니다.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금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되면 모를까????
     2012-03-20 01:00:07
손오공 관련 정부부처장들 쥐**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mb한다는 말 보세요. 서민 운운, 주거안정, 주택의 의미, 가계부채문제등만 나불거리는데 누가 총대를 맵니까? 윤증현이를 왜 그리 오래 중용했을까요? 이게 다 mb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았기에 장수한거죠. MB 퇴임후 보면 계란투척해야합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전임자 꼴 날지도 모르지만. 허긴 노통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 자기가 다 안고 가서 폐족이라 할 문**, 한** 등등이 설치고 있지요. mb는 그렇 수준도 안되죠. 전 퇴임후 벌어질 이로 지난 4년동안의 아픔(앞으로 10년은 더 아픔이 있겠지만)을 대신하려합니다.     2012-03-20 01:12:48
백성운의원실 백성운의원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잇따라 서한을 보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으며, 특히 DTI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GTX, M버스, 한류공연장 등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도 항상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0 15:11:52
손오공 정말 백의원님만은 존경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십시요.
새누리당 진짜 공천 문제 많습니다. 개** 강**를 후보로 세우다니.......................
이기면 손가락 장 지집니다. 미칱 색휘
     2012-03-20 15:31:55
강후보 부동산 정책 빠른 선택이 수도권에서도 압승 하는 방법 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보니 영남권댐시 수도권 뺏겨도 이긴다고 하네요 . 과연 그렇까? 동구만 해도 유후보가 압승 할겁니다. 강후보론 상대 안되지요 .
     2012-03-20 15:55:35
손오공 지난 재보선에 분당까지 빼았긴 정당이 아직도 정신 모차리고 예측합니다. 수도권예상을 새누리가 최소 40%정도라고 자위하고, 영남권 압승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미친 색휘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도권 20%정도 건지면 다행인데..........     2012-03-20 16:02:30
기존아파트보유푸어 처음 접합니다. 참고로 저는 덕양을 지역 주민입니다만, 현재 처해있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현 정책에 대한 백성운의원님의 의견이 구구절절 지당하신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감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 대한 현 정책은 빨리 수정되어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의 부동산(특히 아파트 등 집단 거주 주택) 정강정책은 원래 사회주의적
색채가 드리워져 있으니 그렇다 치고요, 가장 시장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권의 부동산(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정책은 좌파적 정당정책보다도
더한 아주 개판의 모순으로 포장시켜 놓았으니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유식이 모두 출장가버리고
무식이만 개판치고 있는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 정책의 표본이라 감히 주장해 봅니다.
이런와중에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용기있기 나서주신 백성운의원님의 주옥같은 건의에
비록 지역 주민읜 아니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표대결이 필요한 것이라면
필히 이사하여 제 한 표를 행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2-03-24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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