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토부의 발표내용은 대부분 백성운 의원이 지난 9월 한나라당 연찬회와 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그리고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생각도 들지만 뒤늦게 나마 정부가 조치를 취해 그나마 다행이라

고 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

   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4.2%)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전세수요도 완화

◈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

   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이번 대책은 백성운 의원이 주장하였듯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국토해양뉴스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