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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7단지,8단지주민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백성운의원입니다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7930

백성운 의원입니다.

 

풍동 8단지, 7단지 주민 여러분께서 너무 과분한 감사의 뜻을 댓글로, 전화로 저에게 보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반 더하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도 LH공사가 8단지 경우 집집마다 통지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태도를 바꾸고, 국감 후 바로 이사회를 열어 시정 의결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해준 점은 저로서도 놀랍고 감사할 일이라 LH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최종 가격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재 산정되어 통보 될 때 각자의 기대와 차이가 날 수 있잖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지 않고, LH공사의 실무진들이 끝까지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서 호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고 독려해가겠습니다.

 

감사의 댓글 속에 이 점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해서...너무 염려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차제에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16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경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4층)에서 제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지난 3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역점을 두고 해왔던 활동과 제 생각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번 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특별히 감사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니까, 7단지, 8단지에서 오셨다고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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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8단지 대표단으로서 임대주택법이란게 정말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가 정말 화가나고, 분양전환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내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칼에 해결해 주신분은 바로 존경하는 백성운의원님이십니다. 저희 8단지 1034세대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뿐만아니라 의원님께서 일산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을 마음으로부터 지지합니다. 8단지 회장 드림.     2011-10-15 01:07:29
윤상호 LH공사는 광주운남6단지 1,148세대 중 소송에 참가한 71세대를 제외한 1,077세대의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운남6단지 한 곳에서만 최소 86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무주택임차인들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체계가 확립되어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이나 임차인대표들이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단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종 재산정 공문이 각 세대에 전달되는 그 날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1-10-16 13:28:55
박혜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로 많은 소시민은 안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의원님의 정치생활이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10-16 17:23:47
풍동7단지피터펜 풍동 7단지 주민으로써 동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과여 ㄴLH공사가 얼마나 친 서민으로 바뀌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참으로 민초를 생각하는 공기업이라면 이렇게 까지 분양가격으로 괴롭히지 않겠죠...임대주택법 굉장히 악법입니다...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책정 도이었으면 5년동안 살았던 금액 감가 삼각하고 분양가를 하는게 보통적인 민초들의 생각일텐데...그게 아니라 분양하는 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임대주택공사단가에 준해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2003년과 2008년은 자재부터 엄연히 틀린데 말이죠..      2011-10-18 17:25:06
풍동7단지피터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아래글은 인천삼산 1단지 5년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 담당자가 썼 다고합니다.우리 카페에도 7.8단지 카페 아니면 여기카페 어디 올려져 있

는것 같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많은것을 느꼈고..... 불과 얼마전 분양전환전까지도 인천삼산 1단지 5년공임 25평

형 P가 1억원을 호가 했다고 하니...그쪽 삼산공임 부녀회도 대단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면에서 보면 부녀회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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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극히 개인적 자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수년간 맡고 있으면서 그간 수많

은 임차인들의 민원을 겪어오면서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

각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곤 했습

니다. 그러나, 근래 공사에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삼산1 지구의 임차인들이 제기하

고 있는 민원의 내용과 대응방법을 보면 조금 도를 넘어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간 임대로 살다가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

차인들에게 분양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분양전환이라고 부르며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게 됩니다.



1. 최초 입주자를 모집 했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공고하였던 주택가격을 기초로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합쳐서 나누기 2한 금액으로 하되

3. “상한가격”이라고 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새롭게 산정해본 주택

가격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



이를 감안해서 해석해 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결정 방법의 취지는 이러 합니다.

최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5년간의 전체 시세 상승분의 절반만 감안해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

정하도록 하여 전체 시세상승분 중 절반은 5년간 내집마련의 꿈을 품고 살아온 임차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5년간 임대사업을 유지하였던 임대사업자에게 누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분양전환 시점에 새롭게 산정한 주택가격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전환가격 상승폭에 제한을 두어 임대사업자가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만큼 더 많은 시

세차익을 누리게 하는 반면,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자금마련 등의 문제로 실질

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세차익이라는 측면에서만 본

다면 보통의 경우와 같이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합쳐서 나누

기 2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는 것 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 “상한가격”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인천삼산의 경우도 이러한 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5평(B타입)을 기준으로

1. 최초입주자 모집했던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은 9,000만원 수준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1억8,600만원 수준으로 보통의 경우

라면 산술평균한 금액인 1억4,200만원이 분양전환 가격이 될 것이나

3. 상한가격에 제한을 받아 1억1,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최종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삼산타운1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

을 하며 첫째,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고 둘째, 상한가격의 적용은 임대주택법에 명확히 명

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격 산정할 때 사용한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모집공고시의 표준건축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LH에서 분양전환가격을 16% 낮추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러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금액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선임은 LH와 아무런 연관이 없이 지자체

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모든 분양전환산출의 방법은 법에 따라 LH에서는 가격산출만 하였

을 뿐입니다. 그럼 과연 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과하게 높은것 일까요?

25평(B타입)의 경우 총 금액은 1억1,200만원이나 국민주택기금 5,930만원과 기존에 납입되어

있는 보증금 2,660만원을 감안하면 약 2,610만원 정도의 추가금액만 납입하면 내 명의의 집

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삼산1지구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비슷한 평형의 주택 거래 가격은 2억이 넘습니다.

단순히 계산하여도 1억1,200만원과는 8,800만원이나 시세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시세차익은 LH가 임차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만든 제도에 따라

임차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몫입니다.



그리나 가격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LH나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확히 명시된 법

규까지 무시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더 낮추어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만한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873세대의 대단지의 수도권 24평형 아파트가 1억1,200만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매

력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양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의 일부를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본디 전매나 전대가 불가 합니다. 다만, 근무, 생업, 질병 등의 피치못

할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권 양도?양수 서류를 교묘히 법에서 정하는바에 맞게 꾸려갖고 와서 승인

을 받고 넘겨주면서 양도인이 양수자에게 본인이 분양전환을 통해서 얻게 될 미래차액의 대

부분을 프리미엄으로 받고 떠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삼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수년전 인천경찰청에서 대규모 수사도 했었고 최근까지도

유독 임차권양도신청이 많았던 곳입니다. 최근 한두달 전에도 들리는바에 의하면 이렇게 형

성된 프리미엄이 7-8천만원은 우습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추정해 보건데, 양도자는 분양전환가격이 최초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수준(약 9,000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팔았을 것이고 양수자는 이것을 철썩같이 믿고 큰 돈을 들

여 임차권을 양도 받아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그러한 믿음과 결과가 일

치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큰 돈을 들여 임차권을 양수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현재 결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

산해 보면 기대했던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과연~ 이러한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의해 발생한 일까지 LH나 국토해양부가

해결해 줘야할 문제 인가요?

얼마전 추적60분 “아파트 대세하락 시작됐나?”라는 프로그램에서 로또라 불리던 아파트들

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 높은 수익성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의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전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많은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이 방송에 대해 이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본인들의 선택이였고 그게 실패한 것 뿐이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을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분양가 내려라 말이

안된다. 만약 집값이 올랐으면 그만큼 건설사에서 달라면 줄건가”

저는 임차권양수로 인한 피해 역시 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LH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등 그 누구도 음성적이고 불법거래가 많은 임차권양도를 권장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따른 결과 역시 본인들의 몫이지 그 화살을 LH나 국토해양

부로 돌려 더욱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 합니

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였던 모든 분들이 임차권양도의 방법으로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된 분양전환가격에 관련하여 불만족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당부분 원

인이 임차권양도양수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 때문인 것만은 확실 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가로채 가지 않았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했던 판교도 마찬 가지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며 법상으로만 5년만 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길만 터 놓았을 뿐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대다수 입주민들은 5년 후에 분양전환이 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 5년후에 분양전환을 장담하면서 소형 임대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호가가 1억도 넘습니다.



양도자는 좋겠죠. 주택을 등기했다가 판것도 아니여서 여전히 무주택자인데 온전히 수익을

챙기고 세금도 안내니 유혹이 너무 클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양수자는요?

속된 말로 나중에 눈탱이 맞게 됩니다. 10년 공공임대는 그냥 분양전환 당시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판교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판교 입주민들

이 이미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사전예방차원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행여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서도 내가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들어와서

추후 수익이 날 정도로 싸게 내집마련이 가능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버려주시기 바랍

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신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셨던 분들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

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0-18 17:30:19
신현주 감사드려요.

8단지 주민입니다.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서민들이 한시름 놓을거 같습니다.
8단지는 분양전환 기간이 다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하군요.
수고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2011-10-25 15:21:11
7단지 소망 의원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때 찾아뵙겠습니다^^     2011-10-30 2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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