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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의원 마침내 해내다. LH공사 이사회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바꿔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6717

 

백성운 의원이 지난 9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산정방식 개정 촉구함에 따라

 

 

- 고양 풍동 7,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 안팎 곧바로 절감

 

- LH, 국감직후 ‘이사회’ 열어 산정방식 개정안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 마무리

 

- 백성운 의원의 국감 질의 후 LH가 사흘만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은 획기적 조치이자 국감의

   실질적 성과로 꼽혀

 

백성운 의원은 지난 9월 20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불리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LH공사가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서민들의 분양전환자금을 부당하게 더 받아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산정방식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백성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LH공사는 지난 9월 23일에 이사회를 열어 임대주택분양가격 산정방식 개정을 심의하는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고양 풍동 7,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 안팎 절감하게 됐다.

25평 아파트의 경우 2천 500만원, 30평은 3천만원 안팎의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백성운 의원의 강력 촉구에 따라 LH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써, 기존 분양가격에 부담을 가졌던 전국의 수많은 입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국감에서 촉구한 내용을 LH가 사흘만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성과일 뿐 아니라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는 조성원가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택지비는 개별단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조성원가의 60~70%로 정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상당히 인하된다. 대체로 분양전환가격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판례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서민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백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산정방식을 개정한 것이다.

 

백성운 의원"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기쁘다"면서 "산정방식 변경이 해당 단지마다 조속히 산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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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고래 풍동 8단지 주민입니다 저희 서민가구를 위해 이렇게 끝까지 애써주셔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 니다 일산동구에 의원님이 계셔서 자랑스럽고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갖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앞으로도 관심있게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켜보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1-10-10 18:15:35
임성현 백성운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8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10-10 18:22:34
풍동7단지피터펜 좋은소식 감사합니다..그럼 풍동 8단지는 현재 분양전환가가 나온 상황입니다..그럼 소급적용 받나요?? 그리고 7단지는 아직 분양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LH공사에서 긴급 이사회 해서 분양전환가격 적용하겠다 하는데 만일 적용범위가 LH공사가 주민들 우롱하는 분양전환가로 책정되었을 경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겠죠...이 부분도 LH공사에 필히 짚고 해 주십시요..     2011-10-10 19:06:58
김중권 풍동 8단지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에 의원님같이 서민을 위해 나서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1-10-10 22:33:10
풍동7단지입주민 국감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LH 이사회 의결이 났다고 하니 어떤식으로 계산되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양전환가 나오는 날까지 항상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1-10-10 22:46:05
풍동맘 풍동8단지 주민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좋은 소식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쁠수가 없습니다. 다 의원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1-10-10 22:58:30
공정분양 저는 직장인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민을 보듬어 줄수있는 분 또한 백성운 국회의원님 같은 분입니다. 위 글대로 7단지가 분양된다면,,,의원님 의정활동에 힘내시라고 정치후원금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7단지 입주민 여러분~~ 후원금으로 대한민국 1등 의원님이 되시도록 응원하심이 어떨까요?? ㅎㅎ 의원님!! 감사합니다.^^     2011-10-11 01:50:33
8단지 풍동8단지 주민의 한사람으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같이 서민의 팔을 들어주는 분이 정치를 한다면 지금처럼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없었을텐데요. 의원님의 앞날에 늘 승리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더욱더 좋은 의정활동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11-10-11 07:42:30
거너 풍동8단지 주민입니다.어디 한군데 기댈곳 없는 저희서민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의원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일산을 지켜주십시오     2011-10-11 07:55:03
윤상호 광주 운남6단지 판례를 필두로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의원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분양받겠다는 것이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요구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군요. 의원님이 계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H공사의 분양가 재산정 공문을 8단지 각 세대에서 받는 그 날까지 관심가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1-10-11 09:39:09
풍동8단지-kyw0033 항상 설음많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봐요.
백성운 국회의원님께서 풍동8단지 공임분양전환이 공정한 법률되로 집행되도록 국감에서 지적한사항이 LH공사에 반영되도록 힘써주신것을 감사드리며 늘 옆에서 지켜줄 한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10-11 09:48:40
김성환 이번에 노력주신것에 감사드리고 후원하고싶다고 지역사무실에 전화드렸더니 한달에 이천원씩내는 당원가입을 하면된다고 하더군요.바로 가입했습니다.     2011-10-11 10:45:39
고창훈 백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의원님께서 풍동주민을 위해 싸워주신 노력을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절실하고 큰 일이었거든요..백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11-10-11 15:01:21
양미선 8단지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의원님~~~
몇번 의원님께 글도 남겼는데 기억해주시겠죠?ㅎㅎ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리오며..정치인에대해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 덕분이겠죠.. 감사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재산정 결과가 제손에 들어오길 바래봅니다.
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환절기에 건강주의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2011-10-11 15:06:14
풍동 풍동7단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뜻을 전하고싶습니다^^
저의 서민들의 위해 힘써주신점 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011-10-11 15:53:45
풍동7단지피터펜 백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풍동 8단지가 평균 분양가가 평당 520~5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8단지 공급가격 21평에 택지비+건축비가 96,680,000 , 25평 113,680,000원에 평균 18% 더한 계산된 가격이 분양가가 되어 평당 520만원~540만원 정도 나와서 분양 전환되고 있습니다...그럼 백의원님 글 대로라면 7풍동 7단지는 평균 분양가가 약 평당 420~440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을것 같습니다...이점을 생각해 주셔서 LH공사와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꼭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의원님 화이팅~~풍동 7단지 주민으로써 백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차기에도 꼭 동구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셔서 주민들의 횟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1-10-11 19:10:07
우수 진정성있는 의정활동에 LH의 발빠른 화답이 보기좋습니다. 의원님의 이런 노력은 두고두고 널리 회자되어

덕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기왕에 하신 일 풍동7,8단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모두 평형에 구분없이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끝까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10-11 20:28:58
풍동주민 풍동 입주민으로써 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양 전환가격 산정에 LH의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주신 백의원님의 결과물이
단단한 지지 기반이 될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2011-10-12 09:24:11
박혜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조치를 거쳐 추진력있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는 이것만으로도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그려집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2 11:53:05
풍동7 주민 풍동7단지 전 주민이 모두 기뻐하고있습니다^^*

지금 풍동 7단지 전 주민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7,8단지 주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1-10-12 15:18:38
박경화 풍동8단지 주민입니다..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8단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한 답이겠지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2011-10-14 09:11:34
한사랑 서민을 위한 백의원님의 활동에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표 꾹~~~~~
     2011-10-14 09:12:13
이태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오로지 감장평가금액으로!!!!!     2011-10-14 09:50:49
사오정 에혀라디야
4만호 *20평*100만원=8000억
LH공사 이돈 어디서 메꿀까? 사기업이 아니니 뭔 수가 있겠지.흐
     2011-10-14 11:06:30
7단지 7단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인하 엄청 감사합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해 주니 감사합니다. 늘 의원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늘 지켜보며 감사합니다.
     2011-10-14 11:24:10
남인석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말 목말랐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물론 우리 눈에야 쉽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내길 기대합니다.
     2011-10-17 14:45:54
전진복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0-18 08:37:55
풍동8단지주민 감사합니다..

넘 넘 감사 드립니다~~~(_ _)
     2011-10-18 08:39:41
8단지 주민 먼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깊은 사랑과 열정을 쏟으심을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7,8년전 분양 가격보다 더 인하해도 부동산 경기를 잡을수 없다는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서민들의 고충을 짐작 하셔서 살아가고 버틸수 있도록 더 노력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1-10-28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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