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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보도자료

"자동차세제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해야"

백성운의원 주최 ‘저탄소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에서 성낙문박사 주장



○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취득-보유세율을 매김으로써 대형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 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시 일산 동구) 주최로 개최된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낙문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는 프랑스의 경우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승용차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고, 그리스의 경우도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승용차 등록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승용차 취득단계는 물론 보유-이용단계에서도 세율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g/㎞)이상 차량은 최고 26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하차량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량값을 할인해주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등록세를 할인해 주고 있다. 105g미만인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구매가의 15%(최고 3,280유로)를 할인해주고, 105~115g의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구매가의 3%(최고 615유로)를 할인해 준다.


○ 스페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누진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연간통행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 


○ 또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본은 소비자 구매시 일반차량과의 차액 50%를 보조해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2.2%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취득가액에서 20만~30만엔을 공제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세를 1년간 50% 감면해주기도 했다.


○ 백성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개편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개발은 물론 입법노력을 해나겠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로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200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1.3%), 미국(1.3%), 일본(1.2%), 호주(1.3%), 프랑스(1.2%), 독일(1%), 이탈리아(1.3%), 영국(1.2%), OECD평균(1.3%)로 우리나라 2.5%의 절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