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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의원 개회사

 

 

반갑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회의원 백성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이윤성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 개최에 도움을 주신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주로 버스, 도시철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자 육성 위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심교통 체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이 지난 1996년 15조9천억원에서 2007년 25조9천억원으로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도시내 도로 교통혼잡 비용은 연평균 5.68% 증가했습니다. 2006년 교통혼잡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9%나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용 지원금은 임금 성격이 강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일회성으로 실시했다가 폐지된 유가환급금제도와 버스 택시의 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기존 정책도 서민들이 거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비용은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와 함께 가계내 소비지출 항목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교육비 11.59% 다음으로 높습니다. 주택비와 의료비는 각각 3.4%와 5.37%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교육비와 주택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난 9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우리나라 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수준높은 주제발표와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