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구모임
 
주제발표 Ⅰ 자료

주제발표 Ⅰ : 교통부문 녹색성장의 외국사례

 

성낙문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

 

- 2005년 ESCAP에 의하면 Green Growth란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즉,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뜻한다.

 

- 환경과 경제 발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물, 토양, 나무, 대기환경 등 중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탄, 석유의 사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이다.

 

- 예를 들어 연비가 작을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연비가 큰 승용차를 사용하자는 개념이 있을 것이다.

 

- 차종별 에너지 소모량에서 1,000cc 미만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연간 에너지가 932인 반면 2,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2869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즉, 대형차는 경유 승용차에 비해서 약 3.1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 대형 승용차를 소형이나 경형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교통 정책이다.

 

- 경제속도 (보통 50~70km/h)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차종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000cc미만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연간 2,187kg의 CO2를 배출하지만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5,902kg의 CO2를 배출한다.

 

- CO2배출량과 연비와의 관계에서, 연비가 크면 클수록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연비를 높게 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 속도와 연료소모량과의 관계에서 50~70km/h 정도가 연비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속도이며, 속도가 높거나 낮을 때에는 많은 연료소모가 발생하며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동반된다.


-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에 관련한 국제 비교에서 한국은 약 3400만 톤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GDP에 대비했을 때, 1$당 약 1,880톤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교통 문화의 선진화를 이룬 유럽이나 호주 등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상태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제 비교에서 한국은 증가율이 199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5년도에 약 2.5배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기후변화 협약이 1997년도에 교토의정서에 의해 체결되었고, 205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50~80%를 감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약 5%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제2차 협약기간 (2013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경제시대가 도래하여 탄소거래 시장은 2007년 기준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 콜롬비아 보고타의 BRT 사업의 경우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향후 7년간 17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콜롬비아 보고타는 70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입을 확보한 상태이다.

 

- 그린에너지 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미 전문조사기관 Clean Edge 사는 그린 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녹색성장 산업은 타 산업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공정의 환경 친화라던가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수송체계 및 교통문화의 변화, 그린홈 등의 Eco-living의 형태로 진화․발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40% 감소 목표를 정하고 탄소세 부과, 바이오연료 할당법, 전기적 이동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20%,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와 Eco-driving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교통부문에서 2010년까지 2002년 약 2억 6천만톤 정도의 온실가스에서 약 천만톤 정도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동차 연비 향상, 교통류 개선, 자동차 이용행태 개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Green Car의 모습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배기량과 자동차의 무게 중심으로 되어있지만 유럽은 탄소배출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km당 130g 이하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2,000유로의 Bonus를 지급하고 km당 201g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1,600유로의 Malus (Bonus의 반대개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900cc 이하의 경우 5%의 승용차 등록세를 받는 반면 2,000cc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50%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 유럽 국가의 승용차 세율 산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O2 배출량인데 여러 국가들이 자동차를 살 때 CO2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유/이용단계에서도 CO2 배출량 등의 부분이 자동차 세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뒤져있는 상태이다.

 

-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며 일본에서도 구매 시 일반차량과의 차액 50%를 보조해주고 취득세와 취득가액,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 미국에서는 약 3만대의 하이브리드카가 판매되었지만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은 2% 미만이며, 향후 Plug in hybrid의 주입방식에 집중 투자하여 2030년 세계자동차의 5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은 이미 일본이 선점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3,000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등 많은 국가들이 개발중이지만, 충전 시간과 배터리의 문제가 있어 이것이 해결된다면 하이브리드카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수소연료전지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지만 충전소의 안전문제가 있고 인프라 구축문제 해결 시 전기차와 더불어 향후 내연기관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에너지부의 경우 2025년 500만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 클린디젤은 유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09년부터 1km 주행 당 CO2 배출량이 100g 이내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하는 정책이 있다.

 

- 클린디젤 사용 비율은 영국이 43.1%, 독일이 45.1%, 이탈리아가 52.5%로 높은 편이며 유가 급등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된다.

 

- 미국은 PHEV (Hybrid), 일본은 수소·전기자동차, 유럽은 Clean Disel의 정책이 있지만 한국의 Green Car 정책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 녹색성장 시대에 자전거가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며 유럽 선진국은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이미 자전거를 통해 교통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유도했다.

 

- 독일은 연방에 따라 자전거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도로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토록 규정하기도 하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5,000만대인데 7,50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 덴마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통 전체 예산의 7%를 자전거 교통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전거 임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만대인데 45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자전거도로 건설비용의 50~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주차허가제를 통하여 도시 통행 차량을 규제하여 도시 내에서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네덜란드 그로이닝 정책은 통합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심 내 통행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처리하고 도심 외곽은 순환도로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 통과추이를 볼 때 현재 도심에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고 외곽순환의 통행이 늘어난 상태이다.

 

- Eco-driving은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바꾸자는 운동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강하게 추진 중에 있다.

 

- 예를 들면, 가·감속이 적은 운전, 에어컨 사용을 적게 하는 것, 아이들링 (공회전)을 줄이는 것,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 불요한 화물은 적재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 교통 선진국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의 정책을 구현 중에 있다.

 

- CO2 세제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 Green Car, 자전거 정책이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로 건설/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 도심 접근 도로보다는 순환도로에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