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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토론회’ 한나라 백성운 의원 개최(2008.12.10)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 동구)의원이 오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선진국들은 탄소경제시대에 대비해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구현 중에 있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실장은 한국형 저탄소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세제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자동차·자전거·보행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로건설 및 운영정책 등”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배출 총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히 실시해야 할 저탄소 정책으로, 도시권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개선과 확충, 고속도로 탄력요금제 운영 등을 꼽았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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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백성운,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 개최(2008.12.10)


한나라당 백성운(고양일산동구)의원이 오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백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 등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도로분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도로정책 수립에 새로운 모멘텀(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새로운 도로분야의 페러다임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설 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연구실장은 “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 세제, 그린카·자전거·통합교통 정책과 에코드라이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세제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자동차·자전거·보행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로건설 및 운영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는 “우리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가운데 녹색성장이 7번째”라며 “도시권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개선, 저탄소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적 녹색도로 구현, 도로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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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고양,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 개최(2008.12.10)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구)의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 및 국정과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 등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도로 분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이 도로정책 수립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길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도로 분야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인 성낙문 박사의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해외사례’와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인 정일호 박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정책방향, 현황과 과제’ 등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의 사회로 도로 및 교통 부문의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 7명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교통부문 녹색성장 해외사례’를 주제발표한 성낙문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녹색성장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의 국제 비교를 제시했다.


성 박사는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종 국제 동향 및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등 바야흐로 탄소경제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등장한 녹색성장 산업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각국의 대응을 살펴봤다.


특히 해외의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 세제 ▶그린카(Green Car) 정책 ▶자전거 정책 ▶통합교통정책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성 박사는 “교통선진국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정책에 구현 중”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 박사는 이와 관련 ▶CO₂세제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그린카(Green Car) 및 자전거 정책이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거라는 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로 건설 및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도심 접근 도로보다는 순환도로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일호(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박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정책방향,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부문 CO₂ 배출량은 국가 배출총량의 약 16.6%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박사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장 성장세 확대 전망과 관련, “선진국들은 ‘녹색선도시장’ 창출을 통해 선도이익 확보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및 에너지원 고갈위기, 신 경제성장동력 미흡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녹색성장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박사는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20대 국정전략 중 7번째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도로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주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 ▶도시권 외곽순환고속국도망 개선·확충 ▶ITS를 활용한 저탄소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적 녹색도로(Green Road) 구현 ▶도로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 박사는 이 밖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용 ▶재택근무지원정책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고속국도 탄력요금제 운영 ▶노상공사 감축 ▶신호제어 고도화 ▶대형 트럭 운송효율화 ▶물류운송거점화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로정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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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자동차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해야"(2008.12.10)


자동차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해야"

백성운 의원 주최 '저탄소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에서 성낙문 박사 주장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취득-보유세율을 매김으로써 대형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시 일산 동구) 주최로 개최된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낙문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는 프랑스의 경우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승용차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고, 그리스의 경우도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승용차 등록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승용차 취득단계는 물론 보유-이용단계에서도 세율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g/㎞)이상 차량은 최고 26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하차량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량값을 할인해주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등록세를 할인해 주고 있다. 105g미만인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구매가의 15%(최고 3280유로)를 할인해주고, 105~115g의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구매가의 3%(최고 615유로)를 할인해 준다.


스페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누진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연간통행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본은 소비자 구매시 일반차량과의 차액 50%를 보조해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2.2%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취득가액에서 20만~30만엔을 공제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세를 1년간 50% 감면해주기도 했다.


백성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개편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개발은 물론 입법노력을 해나겠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로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200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1.3%), 미국(1.3%), 일본(1.2%), 호주(1.3%), 프랑스(1.2%), 독일(1%), 이탈리아(1.3%), 영국(1.2%), OECD평균(1.3%)로 우리나라 2.5%의 절반에 불과했다.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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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탄소배출총량의 16%가 교통부문"(2008.12.10)


탄소 경제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구) 주최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토론회'에서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선진국들은 탄소경제시대에 대비해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구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박사는 '그린카(Green Car) 정책'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선진국의 동향과 주요정책을 소개한 뒤 자전거 중심의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자동차.자전거.보행자를 동시에 고려한 도로건설과 운영, 도심 접근도로보다 순환도로에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정책 방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배출 총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녹색선도시장' 창출을 통한 이익 확보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및 에너지원 고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부합하는 도로부문 저탄소 녹색성장형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도시권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개선과 확충, ITS(지능형교통시스템)를 활용한 저탄소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녹색도로(Green Road) 구현, 도로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재택근무지원 정책,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고속도로 탄력요금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주행세 중심의 자동차 세수체계 조정,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지표 개발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성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