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구모임
 
종합토론 속기록

◈ 종합토론 :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 1990년대 중반 교토협약이 이루어진 이래 OECD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탄소 정책을 많이 시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장기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의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 그러나 저탄소 정책은 Hardware 적인 도로교통망이나 자동차정책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과 Software 적인 교통운영정책이나 대중교통정책, 요금정책, 세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도 제2단계 협약에 들어가기 전 빠른 시일내에 저탄소 정책을 시작해야 후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분야를 선점하는 의미에서도 하루빨리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중 ‘성장’이 핵심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가 주제가 될 것이다.


○도로정책보다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에 제2외곽순환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투자를 통해 도로를 확충해야한다.

○환승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과 환승시설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로를 효율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HOT Lane이나 시차제 활용방안 등을 통해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한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은 거의 한계가 왔으므로 수요관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여러 에너지정책·교통정책 중 현재 우리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간의 조합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필요하다.


○교통수요 관리를 잘 하고 연비와 효율을 높이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며 더불어 대기오염 물질도 줄어들게 되고, 또한  사후적으로 미세물질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성장이 우선이 되면 개발·공급이 우선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용량 확충은 초기에만 효과가 있을 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오히려 혼잡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수요 관리를 위해 주행세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료가격구조를 그대로 두고 취득세 등만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행세를 도입하여 운행단계까지 연계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요에 전제되는 것으로 장기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서서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현재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SOC 부분 중에서도 특히 도로에 집중되고 있는 현황인데, 도로정책 차원에서 정리될 부분은 7*9을 필두로 한 국가적은 교통 네트워크의 변화 여부이며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미세한 부분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광역적이고 국가적인 도로 네트워크가 고탄소적이고 비녹색성장적인가 하는 반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도로정책에 있어서 Inter-modalizm이 중요한데 대안점으로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집중한 기존의 도로정책에서 소규모의 네트워크와 같은 Well-being도로 네트워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과교통으로 이동성은 좋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방의 소도읍의 상권·생활권을 살려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Incentiv가 필요하다.


김설주 (㈜ 청석엔지니어링 본부장)


○일자리창출·탄소배출권 : 자원외교에 도로분야가 앞서나가야 하는데 해외의 저개발국가에 진출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과 에너지를 얻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


○도로정책 : 도로망 개선·확충 시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서울 시내 나홀로 차량을 흡수하기 위해 외곽에 환승주차장과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유도하며 또한 민자도로에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이나 친환경 건설 방안을 도입할 경우 정부 보조나 세제의 혜택을 주어 이를 독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버스·자전거·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승용차만이 아닌 화물차에 대한 연료·운행·물류이동 개선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로 부속시설에도 집중하여 원유정제부산물인 아스팔트 대신 열섬현상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도로 녹지대에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식물 필요하다.


○통합체계·비용 : 도로계획·기술개발·건설·투자·법제도 등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자체나 교통관련 기업·개인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동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정책과 효과들의 비용에 대한 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하다.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


○철도와 도로 같은 여러 분야가 통합적인 체계 하에서의 위치·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복합연계수단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나뉜 발전정책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방해요소가 된다.


○한정적 재원의 활용 방법을 확실히 하여 연계 환승시설을 만들어 기존 도로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ITS를 활용하여 용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재원을 아껴 기간도로망·외곽순환도로·주요 간선도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인석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


○자동차는 운전자가 특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우회가 가능하므로 도로는 도심을 우회하고 철도는 직선으로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용량 Balance가 무너지거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우 정체가 생겨 문제가 있으므로, 병목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집중체계에서 분산체계로 바꿀 수 있는 순환도로나 네트워크 정비사업은 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관리가 합리화 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강변북로·올림픽대로는 유료로 하고 외곽순환도로는 우회하는 도로이므로 무료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반대인 상황이다. 수요 증가를 도로 공급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수요관리를 위해서 ETC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하며 국가표준화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정착화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의 측면에서 동경의 사례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된 진동을 이용한 발전이 있는데 이러한 부가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로 포장의 경우 하수 처리나 열섬현상 등 낭비적인 사례가 있어 투수성 포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질문 : 김연복 (건설기술연구원)


○CO2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녹색식물을 배양하여 생태계적 차원에서 오염물질의 생산자인 도로가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도로정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철도는 인류 문명에 공헌했던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20세기 산업화의 키워드인 자동차교통과 석유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에서 Inter-madality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급능력이 없이는 수요를 줄여나가는데 한계가 없음. 도시화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로가 유익한 수단이 될 것으로 궁극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경제계획 정책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Mobility만 강조하여 도로가 오염을 발생시키기만 하는데 이를 Recycling해주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김일평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도로뿐만 아니라 교통 운영·자동차 세제·교통요금·운전자행태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투자·운영효율 고도화 : 현재 도로는 계획한 것보다 부족한 상태이며 경기부양이나 일자리창출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확충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선택과 집중방법을 통해 순환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시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ITS나 환승시설분야·운영분야도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철도와 도로는 Multi-modal 차원에서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시민, 국민)와 함께하는 도로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표공간·생활무대가 되는 도로에 보행자공간·자전거도로·경관·Design기능을 보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모든 정책을 조화롭게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