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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 주요내용(2011.10.5)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10-05 조회수 1218

 

10월 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와 의구심을 언론에서 많이 표했다만 지금 종반으로 된 국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에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까지 60분의 우수국감의원이 선정이 되었고 각 상임위가 환노위, 지경위 교과위, 정무위, 문방위 다 자정에 임박할 때까지 미루어진 국감을 마치느라 열심히 쟁점을 감사하신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몇몇 의원님들은 다 수고하셨지만 재정위의 김성식 의원님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의 문제, 전략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신 점이나 행안위의 김태원 의원께서 모의해킹시연을 통해서 최근에 논란되는 문제점을 잘 감사해주셨던 점이나 국토위 백성운 의원께서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드러냄으로써 국민 앞에 진실을 파헤치며 감사에 임했던 점, 지경위의 정태근 의원께서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하고 만화자료집까지 내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께 좋은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나 국토위의 장제원 의원께서 역시  4대강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면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전개하신 점, 문방위의 허원제 의원께서 대부업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심층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신 점, 정무위의 권택기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금융회사의 지원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기업 대출비중 증가부분, 가계대출문제에 대한 현황을 잘 감사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오늘 말씀드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운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18대 국회 대미를 장식하는 국감에 임해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드린다.

언론에 비록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감은 국민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헤이해지기 쉬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을 국감을 통하여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종반대책회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국감을 마무리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요즘 영화 도가니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지만 성폭력은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중한 범죄일 수 있다. 특히 그 성폭력이 저항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나 장애인에게 가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도 소위 조두순 사건이 터졌을 때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성범죄자 가중처벌, 화학적 거세 도입 등 아동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입법을 관철시키고 예산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책들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난번에는 좀 완화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했다만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 피해자 측과 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에 대한 합의로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로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또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서 그 진정성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만 법원에서는 보통 그 합의서,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현실에 주목해서 증인으로 소환해서 합의의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항거불능 요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색하겠다. 당 정책위의 김정훈 담당 부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당내 전문의원들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을 마련해서 내놓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다음주부터 운영위, 가족위, 정무위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내일 모레면 201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당은 민생, 정책, 선진국감의 3대 원칙아래 민생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발전적 대안 중심의 국감을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전반적으로 예전의 국감에 비해서 큰 대형 이슈나 고질적인 파행 없이 진행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회가 진일보하는 국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과위에서 특정교육감을 감사대상에서 빼기 위해서 상대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임위 전체 국감일정을 나흘간이나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런 구태적인 행태나 10·26 재보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주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뒤이어 본격적인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은 국익과 민생에 관해서는 야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시기가 법정기일 내에 마무리되고 법안도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태근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9·15단전사태가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피해를 안기고 결국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사퇴했다. 지난주 월요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전력개통운영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즉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개통운영기능을 통합시키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한나라당이 주도로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에 있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가오는 동계전력난을 대비해서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전력수급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이다.

 

<정갑윤 예결위원장>

 

이제 우리 국정감사가 이번주면 끝이 나는데 우선 내년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이송이 되었다만 내년에 양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산의 수요가 폭주할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만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안을 잡아 예결위에 이송해 주면 예결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도 우리 나라살림이 윤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약 7천 건이 넘는데, 그렇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 현역 국회의원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정말 끝이다.

어떤 특단의 대책, 여야를 막론하고 계류 중인 법안을 소화시키는데 특단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 대표께서는 그것을 여야간에 합의해서 국민들께 18대 국회가 일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다. 상임위에서 진척이 없을 때에는 대표부를 중심해서 특위체제로 가동하면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은 상임위 중심이다. 그래서 그러한 비상조치가 있기 전에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7천 건의 법안을 조속히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회의 날짜를 예전에는 3~4일 잡았는데 10일 이상을 잡고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충분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만 국회가 도입할 수 있다. 정당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은 여야가 자꾸 싸우기만 하고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데 그 점은 저희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OECD 어느 나라 국회보다도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반드시 남기겠다. 그런데 국회가 문제다.

국회가 민생현안과 국정전반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18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원내보고사항 말씀드린다. 원내공보부대표 새로이 한분이 선정되었다. 황영철 신임 원내공보부대표님 소개드린다. 인사드린다.

 

2011.   10.   5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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