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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소식]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2011.4.14)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1307
4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다. 안상수 대표께서는 어제부터 강원도에서 2박 3일 간의 강행군을 펼치고 계시다.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안 대표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당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선거의 제1목적은 누가 뭐래도 국회에서 유권자들의 정체성에 맞는 민의를 잘 반영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선 역시 누가 더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인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잘 펼칠 것인지 하는 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께 정체성과 정책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겠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재보선도 정책이 사라진 정치판 선거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평생 인연도 없는 분당으로 부랴부랴 주소를 옮겨서 출마하는가 하면, 정체성도 정책도 생각도 다른 정당들이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단일화 쇼를 또다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쇼를 벌이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정당의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지 똑똑하게 판단해주시리라고 기대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야권이 어떤 이벤트로 유권자를 기만하더라도 묵묵하게 옳은 길을 갈 것이고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른 정책으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눈앞의 현란한 쇼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출마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어제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각 상임위별로 벌어진 현안질의에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서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 특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교과위와 농식품위에서 효과적인 질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부실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외통위에서는 한-EU FTA동의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었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한-EU FTA를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애국심을 가지고 외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 환노위는 민주당의 억지주장이 반복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청문회 안건과 소위원회 구성안건이 정상적인 표결 끝에 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개 노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노사분쟁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되고 노사 양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정치인들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괜히 거기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올라오게 되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던 것이 다시 또 합의가 깨지고 시간만 연장되어서 노사가 더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노사현장에 정치인들이 가서 정치 쇼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일부 야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들이 노사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이런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환노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 결과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안 됐다고 회의를 거부하는 이런 못난 짓은 이제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 특히 어제 기상청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점검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회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재보선과 관련해서 노동계 표를 얻기 위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환노위 정상화에 민주당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도 문방위, 법사위,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8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4월 국회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한-EU FTA 등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안건들에 대해서 야당과 꾸준히 협의하고 협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 4.27 재·보궐선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다. 성남 분당을의 강재섭 후보, 경남 김해을의 김태호 후보, 강원도지사 엄기영 후보, 그리고 5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 3명, 19명의 기초의원 후보 등 한나라당이 공천한 30명의 후보 모두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유권자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만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도 지금 강원도에 가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나라당은 지도부와 모든 당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공천한 후보들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1866년 이후, 145년 만에 마침내 외규장각 도서가 오늘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 물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화재임에도 완전 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의 갱신이라는 형식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박병순 박사가 1975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도서를 처음 발견한 이래, 수십 년의 세월을 의궤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지가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여전히 해외에 산재해있는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환수 전담기구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환수에만 애쓸 것이 아니라, 이들 문화재를 우리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나 이번에 반환되는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 왕실의 기록물인 만큼 체계적 연구를 통해 조선왕실의 문화와 한국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4.27 선거도 중요하고, 각종 현안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0년 12월 23일 구제역특위가 구성돼서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동안 6차 회의 및 당정회의를 마쳤다. 3월 23일 이후에 구제역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 거의 종료시점에 와있다. 정부에서는 3월 24일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까지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다.

 

- 그동안에 쭉 우리 구제역대책특위에서 제안한 일관된 방역체계 확립, 백신접종체제, 친환경 감염가축처리, 축산농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록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이번에 350만 마리를 매몰하고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거기에서 주는 교훈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초동 방역체계를 구축하느냐, 또 식품검역의 안전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그러한 근본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동에 얼마나 신속하게 강력하게 박멸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지금 현재 검역검사 본부로 해서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서로 다른 기관 세 군데를 합쳐서 검사 본부로 만들었다. 다만, 여기에 보완된 것이 부산하고 인천에 국장급 이상 두 명을 올리고 56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던 청을 만들어서, 지금 군 단위까지 내려가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서 현재 검사 본부로는 1,345명인데, 거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하면 1,453명이다. 이것을 포함하면 약 2,700명이 넘는다. 여기를 청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이번에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 강구하겠는가. 더더욱 오늘 어제 브루셀라병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육체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검역체계를 상시검역체계로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본은 지금 현재 검역체계에 관계되는 분들이 4,800명인데 우리는 불과 6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유사기관 4개 기관을 합쳐서, 최소한 각 도에 지휘부를 맡는 분이 서기관으로 가서야 되겠는가, 최소한 국장급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농식품검역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

 

- 일본도, 영국도 초기 발생하면 바로 군이 투입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 투입이 좀 더, 우리는 징병제이니까, 각 도에 화생방부대가 있다. 화생방부대에서 매뉴얼 교육을 시켜서 군 기동 방역단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야 말로 다음 발생시에 초동에 확실하게 박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꼭 강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위의 의견이니까 정책위에서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손에 잡히는 정책이고, 실천이 가능한 약속들이다. 강원, 김해, 분당에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각각 대표적인 것, 핵심적인 것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겠다.

 

- 강원의 핵심은 교통이다. 서울과 한 시간 내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림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화철도 복선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미 예타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원주에서 강릉까지도 복선철도, 올림픽 유치하고 상관없이 올해 착공이 된다. 그리고 여주에서 원주까지 역시 복선전철, 이것이 철도계획 중에 2차 계획으로 약간 느슨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반기 계획으로 확 당겨서 이것도 역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원주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이것은 민자방식으로 하는데, 민자동원이 지금 경제상황으로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원 쪽은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한 시간 생활권을 만들어내겠다.

 

- 분당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주거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공약을 만들어내겠다.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 취득세 50% 인하가 드디어 여야간에 합의돼서 이번 달에 통과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

 

- 김해는 핵심이 동남권의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김해의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는 김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서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 경남 전체적으로 20만 4천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만개 이상이 김해에 있다. 그래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김해에도 지부, 본부를 만들어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해내야 된다.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이런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김해의 전체적인 도면이다.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인데, 이 중에서 도농복합도시로 서부의 진례면에 김해 테크노벨리를 만들겠다. 현재 이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밑의 장유면에 제2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이 두 개 다 저희 국비로써 진입도로를 만들고 또 폐수장 처리, 정수장 처리해서 물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들을 전부 다 국비로써 담당해서 김해가 반드시 경제중심도시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곳으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센터로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은, 여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유아들 아이들의 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추진을 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통신요금을 반드시 내리겠다. 가입비라든지, 음성, 문자, 데이터 지금 현재는 종합 요금체제로 되어있는 것을 개별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특히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무료화를 추진하겠다. 현재 카카오톡으로 무료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내겠다. 이처럼 국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실천 가능한 약속으로 이번 세 군데 선거를 모두 필승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2011.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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