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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2011.07.21)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138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리모델링 후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리모델링의 유형을 다양화함(안 제215).

.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조합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 38조의6(주택의 평형전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 공동주택의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공사 중 나타나는 설계 및 구조계획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둠(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등이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8).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의 증가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증가된 면적에 일부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수직·수평·별동으로 증축하는 행위

.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행위(대수선을 제외한다)

10조제2항 전단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주택조합으로 한다.

18조의22항 중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매도청구 및 평형전환을 할 수 있고 평형전환 등에 따른 대지지분의 조정을 결의할 수 있다로 한다.

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종전의 제4)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주택조합으로, “39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종전의 제5) 본문 중 39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설립인가의 경우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건축법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증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2항제1호 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주택조합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8조의6을 제38조의7로 하고, 38조의5 및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조의5(주택의 우선공급 등) 2조제7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38조의6(주택의 평형전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다.

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4) 및 제7(종전의 제5) 3을 각각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8(종전의 제6) 57으로, “3항 및 제45항 및 제6으로 한다.

4.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공사비

.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조의2(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2조제15호 각 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2조제1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한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2조의3(설계구조기술위원회 설치) 2조제1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증축행위에 따른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구조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42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조제9항 중 42조제542조제7으로 한다.

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축행위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등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2조제1항 및 제3항 중 42조제5을 각각 42조제7으로 한다.

93조제4호 중 42조제642조제8으로 한다.

97조제6호 중 42조제542조제7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32조제532조제11으로 한다.

98조제6호 중 35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

8.14. (생 략)

8.14. (현행과 같음)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의 증가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증가된 면적에 일부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수직·수평·별동으로 증축하는 행위

.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행위(대수선을 제외한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0(공동사업주체) (생 략)

10(공동사업주체) (현행과 같음)

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조합-----------------------------------------------------------------------------------------------------------------------------------------------------------------------------------------------.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8조의2(매도청구 등) (생 략)

18조의2(매도청구 등) (현행과 같음)

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 및 평형전환을 할 수 있고 평형전환 등에 따른 대지지분의 조정을 결의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32(주택조합의 설립 등) (생 략)

32(주택조합의 설립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설립인가의 경우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 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 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동을 리모델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건축법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 를 받은 후 10[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신 설>

2항제1호 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신 설>

주택조합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3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조합-------------------------------------------------------------------------9----------------------------------------------------------------------------------------------------------------------.

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3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

<신 설>

38조의5(주택의 우선공급) 2조제7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38조의6(주택의 평형전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다.

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생 략)

38조의7(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현행 제38조의6과 같음)

42(공동주택의 관리 등) (생 략)

42(공동주택의 관리 등)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 <단서 삭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공사비

.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2항에 따른 행위 또는 3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3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5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항 및 제4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5항 및 제6------------------------------------------------------------------.

<신 설>

42조의2(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2조제15호 각 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2조제1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한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42조의3(설계구조기술위원회 설치) 2조제1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증축행위에 따른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구조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설계 및 구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42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관리주체 등) ①∼⑧ (생 략)

43(관리주체 등) ①∼⑧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42조제5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2조제7-------------------------------------------------------------------------------------.

48(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專有部分)(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48(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48(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축행위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등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2(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2조제5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2(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2조제7------------------------------------------------------------------------------------------------------------------------.

(생 략)

(현행과 같음)

42조제5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2조제7-----------------------------------------------------------------------------------------------------------------------------------.

(생 략)

(현행과 같음)

93(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3(청문)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42조제6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4. 42조제8-----------------------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7(벌칙)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42조제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42조제7---------------------------------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32조제5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8. 32조제11----------------------------------------------

9.15. (생 략)

9.15. (현행과 같음)

9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벌칙)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42조제2항 및 3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6. ---------------5------------------------------------------------------------------------------------------------

7.12. (생 략)

7.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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