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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2011.15)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4822
 

제안이유

매년 국회에서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폭행, 욕설, 집기 파손 등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에 의해 국회의원의 회의장 내 출입이 제한되는 것을 국회 경호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국회의장의 국가경찰관 파견요구는 시간적으로 질서유지를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의장 개인 의견에 의하여 자제됨에 따라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관행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표결방해행위를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 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 제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한 의회 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행되어온 각종의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회기마다 반복되는 폭력에 의한 표결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 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기타 회의장 내 출입을 막는 행위, 의장이나 위원장 등 회의주재자나 진행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장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기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주변에 드러누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등 표결방해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각 표결방해행위에 대한 처벌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제거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회기마다 반복되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결방해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국회에서의 회의 또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 등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표결방해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그 밖의 회의장 내 출입을 막는 행위

  2. 표결방해행위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

    가. 폭행 또는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이나 위원장 등 회의주재자나 진행자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 회의장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주변에 드러누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3. 국회의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그 밖에 의원석 점거 등 물리력을 가하여 의사표명이나 표결행위(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의장 내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회의장 내 음식물이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또는 회의장 내에 배변을 하거나 방뇨를 하는 행위

  5.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서 회의가 진행되거나 표결을 하는 도중에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 안을 출입하는 행위

  6. 방청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로서 회의가 진행되거나 표결을 하는 도중에 방청석에 출입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제4호에 따른 각각의 행위를 하는 행위, 의장의 퇴장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

  7. 단전조치, 난방장치 또는 전자적 표결 기구 등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8.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단체 또는 다중을 형성하여 국회의사당 내에 진입하여 있는 행위

제3조(표결방해행위등의 처벌 특례) ① 표결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각 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각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조제8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각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이나 회의진행에 참석한 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국회의장 등의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 ① 표결방해행위등이 있는 경우에 「국회법」에 따른 국회 내 경호권발동이나 국회 경위로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표결방해행위등을 금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거나 표결방해행위등을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단체 또는 다중에 의하여 제2조 제1호 또는 제8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직권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내 질서유지와 표결방해행위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에서의 표결방해행위등을 제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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