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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2.31)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3236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상당수가 자부담 이용자이고 이용료가 보육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특별공제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아이돌보미의 이용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비를”을 “교육비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육아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이용료. 다만, 아동 1명당 연 1천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아이돌보미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이돌보미 이용료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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