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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0.12.29)
작성자 백성운의원실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10555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예방과 피해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 중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적절한 사회적 제재 장치가 누락되어 있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미흡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을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그대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등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입법상의 미비한 점들이 존재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보존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움.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폭력과 협박에 의한 신변위협을 당하는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는 결국 피해아동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와 관련된 종래 「아동복지법」상의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ㆍ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직원을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시켜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아동이 72시간 이상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아동학대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파.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도록 함(안 제23조)

  하.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아동학대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등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거. 아동학대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너.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ㆍ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ㆍ용모 등 해당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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